[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책과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경선 기간 내내 국민 실생활을 강조하면서 민생 해결 능력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 "제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며 "43조∼50조원 정도의 자금을 신속하고 합당하게 편성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실손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보상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자립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나서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하는 일"이라며 "국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절벽에서 안 떨어지게 잡아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왔던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 5년 중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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