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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한국산 대미수출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36

2018년 시작된 미-EU 간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
국내 철강사, 가격 하방 압박 가능성...쿼터제 발목
대상품목별 쿼터 및 관세 미정...타격 전망 "이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 국내 철강 업계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EU와의 관세 갈등을 해소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에 수입되는 EU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 또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로 일정량에 대해선 232조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일정량은 232조가 적용되기 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양과 2020년 이전 EU 알루미늄 양을 의미한다. EU 또한 미국에 대한 관세 재조정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재조정 조치도 중단된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가격 경쟁력에 철강 쿼터까지 '이중고' 예상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기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건 가격 경쟁력이다. 철강 업계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을 미국산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 왔다. 또한, 유럽산 철강 제품 가격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높게 형성되자, 국내 철강 업계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종료에 따라 EU는 매년 330만톤(t)에 달하는 철강 제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전망이다. 여기에 초과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EU산 철강 제품의 추가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는 EU산 철강 제품은 현재 대비 연간 100만~200만톤 이상이 미국에 추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EU산 철강 제품이 확대 수입될 수록 국내 철강 수입 물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194만2675톤, 180억달러(한화 약 21조원)로 집계됐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관세 쿼터제'다.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25%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3년간(2015~2017년) 생산한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 수준으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가격 경쟁력 대신 물량 공세를 고려한다 해도 쿼터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수출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에 파견,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수출 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가격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쿼터 제한이라도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 타격 전망 일러...대상품목별 쿼터 들여다 봐야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철강 업계의 매출 타격 전망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선 미국과 EU간 관세 분쟁 종료라는 큰 들의 내용만 공개됐을 분 수입 품목 각각에 대한 관세나 쿼터 변동사항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업체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 비중 또한 적게는 9%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며, 주요 수출 품목도 열연·냉연·후판·도금으로 비중도 제각각이다. 더군다나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 구체적인 관세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타격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이 국내보다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많다면 타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생산한 대미 수출 건에 대해선 가격 하방압박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미국과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결과가 발표됐지만, 우리 수출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품목별 쿼터량 등의 구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며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측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간 232조 관련 합의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요구해왔다"며 "추후 미-EU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되면, 향후 미측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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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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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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