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작된 미-EU 간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
국내 철강사, 가격 하방 압박 가능성...쿼터제 발목
대상품목별 쿼터 및 관세 미정...타격 전망 "이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 국내 철강 업계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EU와의 관세 갈등을 해소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에 수입되는 EU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 또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로 일정량에 대해선 232조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일정량은 232조가 적용되기 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양과 2020년 이전 EU 알루미늄 양을 의미한다. EU 또한 미국에 대한 관세 재조정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재조정 조치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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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 가격 경쟁력에 철강 쿼터까지 '이중고' 예상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기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건 가격 경쟁력이다. 철강 업계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을 미국산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 왔다. 또한, 유럽산 철강 제품 가격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높게 형성되자, 국내 철강 업계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종료에 따라 EU는 매년 330만톤(t)에 달하는 철강 제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전망이다. 여기에 초과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EU산 철강 제품의 추가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는 EU산 철강 제품은 현재 대비 연간 100만~200만톤 이상이 미국에 추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EU산 철강 제품이 확대 수입될 수록 국내 철강 수입 물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194만2675톤, 180억달러(한화 약 21조원)로 집계됐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관세 쿼터제'다.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25%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3년간(2015~2017년) 생산한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 수준으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가격 경쟁력 대신 물량 공세를 고려한다 해도 쿼터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수출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에 파견,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수출 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가격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쿼터 제한이라도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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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 타격 전망 일러...대상품목별 쿼터 들여다 봐야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철강 업계의 매출 타격 전망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선 미국과 EU간 관세 분쟁 종료라는 큰 들의 내용만 공개됐을 분 수입 품목 각각에 대한 관세나 쿼터 변동사항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업체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 비중 또한 적게는 9%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며, 주요 수출 품목도 열연·냉연·후판·도금으로 비중도 제각각이다. 더군다나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 구체적인 관세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타격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이 국내보다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많다면 타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생산한 대미 수출 건에 대해선 가격 하방압박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미국과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결과가 발표됐지만, 우리 수출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품목별 쿼터량 등의 구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며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측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간 232조 관련 합의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요구해왔다"며 "추후 미-EU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되면, 향후 미측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