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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의혹' 남욱 구속심사 출석…배임혐의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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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혐의 공범…대장동 사업서 '자금 조달' 역할
남 변호사 '배임 혐의 인정하냐' 질문 답변 않고 법정으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0.22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2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된 심경은 어떻냐'는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배임 혐의 인정하느냐', '미국 출국한 것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물음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심복'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5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1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한 뒤 2013년 3월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 전 실장과 김민걸 회계사를 입사시켰고, 이들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 회계사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짰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를 화천대유에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가 회삿돈을 빼돌려 각각 5억원과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 및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전달한 혐의를 적시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약속한 700억원의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씨는 출석 과정에서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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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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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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