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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8:00

안철수, 3번째 대선 도전 선언
야권 단일화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3번째 도전입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로 야권의 대선판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1대1 박빙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지율 3~5%를 가진 안 대표의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를 '싫어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의 출마가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범여권 단일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또 다시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느 때보다 비호감 후보들을 두고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좀 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선 구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10%p 이상 벌리면 이긴다"...'당심' 尹 vs '민심' 洪, 끝장승부 / 뉴스핌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섰다. 윤석열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견고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수싸움이 치열한 모양새다.

이재명 "노인 기본소득 지급 필요...월 100만원 언젠가 도달할 목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월 100만원의 노인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대한노인회 중앙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라는 엄혹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차별 없이 노인 분들께 생계를 지원해 줄,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국민 지원 느닷없다… 자영업·의료에 써야" / 조선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 "돈 주면 싫다고 할 국민은 없지만 지금은 전 국민 지원보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에 예산을 집중할 시간"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홍남기 겨냥 "결단하면 따르는게 관료"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로마까지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하자,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당원투표율 첫날 43.8% 역대 최고…尹-洪측 서로 "승기 잡았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당원 투표가 1일 시작하자마자 역대 첫날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캠프는 높아진 투표율이 경선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지난달 2차 예비경선(컷오프) 당시 선거인단보다 늘어난 약 19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안철수 세 번째 대선 출사표, 야권 단일화 묻자 "제가 정권교체 할 것" /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를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중도 사퇴했던 2012년, 21.4%의 득표율로 3위를 했던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이다.

이재명 "상대에게 배임 강요 안했다고 배임이냐"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배임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성남도시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발표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심상정이 꺼낸 '주 4일제'... 정작 노동계가 침묵하는 이유 / 한국일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군에서 '주 4일 근무제'가 거론되기 시작됐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반응이 예상가능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숙원인 노동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금이 깎일 위험도 있고,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양극화 문제 등을 감안하면 환영만 하기엔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낙연의 사람들' 전진 배치…'용광로 선대위' 꾸린 이재명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다. 민주당은 이날 설훈·홍영표 의원 등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한 이 전 대표 측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원팀'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도 모두 참여해 매머드급 진용을 갖췄다.

李 "추가 세수 있어 결론 도출" 野 "대선 앞 현금 살포 매표" / 국민일보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친 것이다.

문대통령, 탄소중립 해법으로 "청년기후서밋 정례 개최" 제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탄소중립 해법으로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文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40% 이상'"/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3년 만에 '남북 산림협력' 카드 꺼낸 文…실현 가능성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산림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3년 2개월만이다.

주영국 北대사, '文참석' COP26 회의장서 입장제지…무슨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주영국 북한 대사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회의장에 입장하려다 입장이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일 주영 북한 대사는 1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스코티쉬이벤트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특별 정상회의장 앞에서 경비원에 의해 입장이 제지됐다.

文대통령, 오늘 영국 순방 마치고 헝가리 국빈방문/머니투데이
교황청 방문과 '주요 20개국'(G20)·'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COP26 마지막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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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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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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