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분할상환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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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25 kilroy023@newspim.com |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인별 DSR의 2·3단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한다.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킨다"며 "이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간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목표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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