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개소세 인하 연말 종료..車업계 "반도체 탓 출고 대란에 인하 연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소세 인하 종료 앞두고 신차 출고일 문의 쇄도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가 감수?"
차 강판·반도체 가격 등 인상에 차값도 오를 전망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뒤 내주 발표 유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일몰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유류세 인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차량 생산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차량 출고도 늦어지는 상황. 자동차 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현대차그룹]

 ◆ 현대차·기아 내수 동시 감소세..개소세 혜택 끝나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3.5%)가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3월부터 개소세를 70% 인하(5%→1.5%)한 데 이어, 7월부터는 현행 30% 인하로 축소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을 강타한 반도체 수급난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이 원할하지 않다.

이 때문에 차량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들로선 평소 보다 짧게는 두 배에서 길게는 서너 배의 출고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 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을 계약했으나 연내 출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면 소비자로선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0% 인하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소세 100만원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30%,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규모다. 또 완성차 입장에서도 판매 급감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 시기부터 알아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의 생산량은 총 76만19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9% 쪼그라들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76만대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단적으로, 현대차는 올 3분기 누적 내수 54만8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3% 줄었고, 같은 기간 기아도 2.8% 감소한 40만3348대에 그치면서 감소세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장재훈 제네시스 사장,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사진=퓨처 제네시스 영상 캡처] 2021.09.02 peoplekim@newspim.com

 ◆ 개소세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주시.."소비자, 가격 민감도 예민해져"

자동차 업계에선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류세 역시 개소세처럼 자동차 판매 및 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55달러로, 80달러선 넘기면서 전일 기준 82.5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8년 10월 84.44달러 기록 뒤 3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오피넷 2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1.94원으로, 1년 전 1320원 보다 32% 뛰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10일 내에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주 26~27일이 유력해 보인다. 2018년 정부는 유류세 15%를 낮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내렸다.

이처럼 세금 부담과 더불어 차량 판매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광석 등 철강재 원료값 인상에 따라 자동차 강판 가격이 올랐고, 차량용 반도체 가격도 치솟았다. 기업으로서도 제조 원가 증가분을 제품가에 반영시킬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 상반기 톤(t)당 5만원 인상하는가 하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올들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또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일본 르네사스 등도 10~20% 인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료,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역대 최고치를 향하는 물가를 보면,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매우 예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