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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부당한 부담 발생 않도록 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미국의 반도체 기밀 요구와 관련해 기업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등 국내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미국의 반도체 기밀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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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승욱 장관을 포함한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
엄 의원은 "미국이 자발적 제출기간인 11월 8일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이를 강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미국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어떤 부담이 발생하지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정부 등과 수차례 소통을하고 있고 실무 레벨에서도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도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계 기에 미국의 재무장관회의에 같은 내용의 우려를 전달을 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상황 인식,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