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8:44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로 초광역 협력 가장 먼저 본격화"
"세종시 국회의사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15 nevermind@newspim.com

'초광역협력'이란 교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등 미래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초광역적인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