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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행안위, 인천시 민간 사업자 선정 공정성 훼손·특혜 지적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8: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8:3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시와 지방공기업의 개발 및 주요 시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과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검단신도시 AA29블록 공동주택용지 공모 때 인천도시공사 전직 본부장이 참여한 업체가 당선됐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간부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 신청도 없이 회사에 취업한 후 그곳이 선정되도록 로비에 나서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이 지적한 업체는 DL건설로 검단 AA29BL 아파트 용지 공모에 컨소시엄을 구성, 대표사로 참여해 당선됐다.

지난해 말까지 인천도시공사의 본부장을 지낸 K씨는 이번 공모에서 DL건설 인천지사장 신분으로 수주에 앞장섰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감사관실에 감사에 착수하라고 했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완주 의원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인천 산하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 업체에 인천시가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를 보면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은 중하위권인데 유독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있다"며 "그는 상하수도·수자원개발 설계·공사를 담당하는 업계 1위 업체의 현역 부회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이 업체와 5년간 약 221억원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그가 상수도본부와 환경공단 평가에 직접 참여한 2020∼2021년에는 전체 70%에 가까운 147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는 공사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공기업 평가위원 선정은 인천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다"며 "어쨌든 공사·공단 회의 때 국감 지적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장기간 계약을 이어가면서도 이익 환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나아이가 '이재명 테마주다. 수수료가 과잉돼 있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 이곳이 지역화폐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해준 곳이 인천"이라며 "2018년 이후 1년마다 계약이 자동갱신됐는데 인천시는 자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에는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수수료 수익만 758억원에 이른다"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 앞으로는 공개 경쟁으로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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