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개발 이익 환수 약속
"대장동 본질은 부동산 기득권 한 몸, 공모자끼리 책임 전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의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후보가 부동산 불평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강화된 개발이익 환수를 핵심으로 한 신토지 공개념 3대 원칙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12일 정의당 결선투표 결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한민국 불행의 근원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불평등의 한복판에 부동산 자산격차가 있다"며 신토지 공개념 3대 원칙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책임공방 하며 삿대질 정치로 날 새는 줄 모른다. 공모자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ilroy023@newspim.com |
심 후보는 "이런데도 투기 원조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겠나.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겠나"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야말로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기후 위기 선도국가 △다원주의 책임 연정 실시를 약속했다.
그는 우선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인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저는 이 질문에 분명히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노동과 젠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4일제는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68년 낡은 현행법 대신 심상정의 신노동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노동,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 성별, 지역, 세대 간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선도 국가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성장도 산업도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라며 "화석연료 체제의 종식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체제로 문명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내일부터 녹색정치연대에 나설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녹색을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 종식도 선언했다. 그는 "다원화된 사회와 전환시대의 정치는 승자독식 양당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34년 양당 과거정치와 단절하고 정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원주의 책임 연정을 열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180석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물론 다양한 정치. 시민세력들과 책임을 나누어 정치교체를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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