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산하기관 직원들의 '특공(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관세청의 미흡한 행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공 수혜자들의 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세종 청사 건설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기관도 아닌 관평원을 관세청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관평원 직원 49명이 특공에 당첨됐고 4년 동안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관평원 특공 수혜자는 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관세청과 관평원의 실무자가 각각 1명씩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도 관세청장은 왜 사후 조치에 대해 신경쓰지 않냐"며 "관세청장이 (특공 이익을) 환수조치 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민들께 심려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관세청이 마약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주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60억이 넘게 투입된 정부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기획한 혐의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에는 담당 공무원의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수주 과정 전체를 보면 구조적인 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반적인 수행 능력을 깊이 검토한 것이 맞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청장은 "관세청장으로서 현직 공무원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수주 과정에서) 조직적인 문화가 작용한 것은 아니다"며 구조적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전원 외부인원으로 교체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다 의원은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한국면세점협회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한국면세점협회가) 고정 재취업 장소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관세청의 인사관리담당관으로 일한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재취업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하신 분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 저희 쪽에 문의를 주기도 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관세청의 유관기관에 관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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