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저탄소비용' 서울시 기후예산제 본격실시...공공주택 등 공공재 가격 상승 잇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6:30

서울시, 기후예산제 2023년 본격 적용
공공주택 이어 민간주택에도 '저탄소 비용' 추가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2050 탄소중립'을 겨냥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저탄소 비용'으로 공공주택 가격도 함께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시의 주택건설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사업'으로 분류한데 따라 감축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예고한 것.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분양가나 임대료의 일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돼 전반적인 '저탄소 비용'이 주택과 자동차 등에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1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기후예산제'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가격 및 임차료를 필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저감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후예산제란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와 같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공공주택 [사진=SH공사] 2021.10.11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까지 각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그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기후 예산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사업 중 가장 우선해 꼽히는 것은 건설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건설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사업인 만큼 기후예산제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 증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예산 규모나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후 예산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른바 '저탄소 비용'이 본격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저탄소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저감 대책이 처음 나온 이명박 정부 당시 거론됐던 '탄소세' 부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정부-지자체의 기후 예산제는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탄소 비용'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 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비용 발생은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