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저탄소비용' 서울시 기후예산제 본격실시...공공주택 등 공공재 가격 상승 잇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6:30

서울시, 기후예산제 2023년 본격 적용
공공주택 이어 민간주택에도 '저탄소 비용' 추가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2050 탄소중립'을 겨냥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저탄소 비용'으로 공공주택 가격도 함께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시의 주택건설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사업'으로 분류한데 따라 감축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예고한 것.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분양가나 임대료의 일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돼 전반적인 '저탄소 비용'이 주택과 자동차 등에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1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기후예산제'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가격 및 임차료를 필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저감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후예산제란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와 같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공공주택 [사진=SH공사] 2021.10.11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까지 각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그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기후 예산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사업 중 가장 우선해 꼽히는 것은 건설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건설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사업인 만큼 기후예산제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 증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예산 규모나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후 예산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른바 '저탄소 비용'이 본격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저탄소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저감 대책이 처음 나온 이명박 정부 당시 거론됐던 '탄소세' 부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정부-지자체의 기후 예산제는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탄소 비용'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 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비용 발생은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