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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화천대유·성남도공 누가 소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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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뇌물' 규명 속도…'호화 고문단'·'정관계 로비' 의혹
대장동 특혜 '윗선' 누구…'초과 수익 환수 삭제' 집중 추궁
'배임죄' 이재명 향하나…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도 조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한 주 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을 비롯해 의혹 핵심 관계자 및 실무자 등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지사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죄 혐의로 구속한 이후 핵심 관계자 및 실무진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유동규 '뇌물' 규명 속도…'호화 고문단'·'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은 구속 이틀 만인 5일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다. 같은 날 수사의 주요 단서인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유 전 본부장 진술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로비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 내용을 분석해 화천대유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천대유 '금고지기' 김모 이사도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설립 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 등과 관련해 직원 퇴직금 규모, 정산 방식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에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지난달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사업 참여 전후 과정과 각종 대여금 등 회계처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 이 대표는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동생을 소환해 화천대유 내부 경영 상황 및 로비 정황 등을 캐물었다. 동생 김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50억 클럽' 등에 대해 "형이 얘기를 안 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다"며 "유 전 본부장도 의혹이 터진 뒤 언론을 통해 처음 얼굴을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일인 9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타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렸다.

◆ 대장동 특혜 '윗선' 누구…'초과 수익 환수 삭제' 집중 추궁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수상한 사업 구조 설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계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은 5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선정을 마친 이후인 2015년 사장으로 부임한 인물로 당시 사업의 위험성을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시장 외에도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개발사업2팀장도 소환됐다.

한 팀장은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확정 등에 관여했다. 그가 속한 개발2처는 공모지침서 작성 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갔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 측근으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배임죄' 이재명 향하나…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도 조사

유 전 본부장이 받는 배임죄 수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뻗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7일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모 하나은행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를 담당했고, 이후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으로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주주 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대유에게만 유리하도록 진행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기며 관련자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 여지는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초과 수익을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큼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역시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칼끝이 이 지사와 성남시청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증거인멸 등 경우를 고려해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각종 로비 정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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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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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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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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