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화천대유·성남도공 누가 소환됐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0일 07:00

유동규 '뇌물' 규명 속도…'호화 고문단'·'정관계 로비' 의혹
대장동 특혜 '윗선' 누구…'초과 수익 환수 삭제' 집중 추궁
'배임죄' 이재명 향하나…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도 조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한 주 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을 비롯해 의혹 핵심 관계자 및 실무자 등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지사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죄 혐의로 구속한 이후 핵심 관계자 및 실무진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유동규 '뇌물' 규명 속도…'호화 고문단'·'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은 구속 이틀 만인 5일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다. 같은 날 수사의 주요 단서인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유 전 본부장 진술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로비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 내용을 분석해 화천대유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천대유 '금고지기' 김모 이사도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설립 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 등과 관련해 직원 퇴직금 규모, 정산 방식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에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지난달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사업 참여 전후 과정과 각종 대여금 등 회계처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 이 대표는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동생을 소환해 화천대유 내부 경영 상황 및 로비 정황 등을 캐물었다. 동생 김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50억 클럽' 등에 대해 "형이 얘기를 안 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다"며 "유 전 본부장도 의혹이 터진 뒤 언론을 통해 처음 얼굴을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일인 9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타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렸다.

◆ 대장동 특혜 '윗선' 누구…'초과 수익 환수 삭제' 집중 추궁

검찰은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수상한 사업 구조 설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계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은 5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선정을 마친 이후인 2015년 사장으로 부임한 인물로 당시 사업의 위험성을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시장 외에도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개발사업2팀장도 소환됐다.

한 팀장은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확정 등에 관여했다. 그가 속한 개발2처는 공모지침서 작성 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갔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 측근으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배임죄' 이재명 향하나…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도 조사

유 전 본부장이 받는 배임죄 수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뻗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7일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모 하나은행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를 담당했고, 이후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으로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주주 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대유에게만 유리하도록 진행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기며 관련자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 여지는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초과 수익을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큼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역시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칼끝이 이 지사와 성남시청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증거인멸 등 경우를 고려해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각종 로비 정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