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Q&A]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 판단…비상연락·이송시스템 가동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22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확대
생활치료센터·병상 50% 이상 가동 시 권고
배달원 비접촉으로 택배물품·배달음식 수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 본인 동의와 주거환경이 적합하다면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재택치료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재택치료는 건강관리 앱을 통해 하루 두번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격리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이후 격리 관리를 이탈할 경우 고발조치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8일 발표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된다.

재택치료관리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2.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나

A. 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Q3.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A.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Q4.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A. 비확진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인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매번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Q5.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A. 보호자와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돼 동시에 격리해제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가 필요하다(표 참조).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격리해제 관련 조치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6.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해야 한다.

Q7.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A.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Q8.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Q9.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Q10.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다. 고발 조치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Q11.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A.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한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Q12.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②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표 참조)

재택치료 폐기물 배출 가능 시점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되며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Q13.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A.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표 참조).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1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

A.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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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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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