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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파리의 한식당 인기 폭발... 2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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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셰프가 없는 곳이 대부분...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식 주방장?
중국인 운영 한식당도 큰 증가세... 김치에 대한 중국 영향력 커져
인중제 같은 과도 규제 아닌 효과적 관리 방안 필요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지난 주 파리를 방문했을 때 파리에 거주하는 프랑스 전문가로 <시크릿 파리> 등을 펴낸 여행작가이자 국내 방송사들의 유럽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정기범씨에게 물어보았다. 파리의 한국 식당이 몇 곳이나 되냐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들었다. "현재 약 25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여 곳이 넘는 건 확실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파리에만 한식당이 200여 곳 넘게 있다니. 아무리 한류 열풍이 거세다고 하지만, 이른바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높았단 말인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 최근 한국어 단어 26개가 실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눈길을 끄는 건 음식 관련 단어들이다. 'banchan(반찬)', 'bulgogi(불고기)', 'kimbap(김밥)'에 'mukbang(먹방)'까지 등재됐다. 이는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파리의 한식당이 200여 군데가 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K-푸드의 인기에는 BTS(방탄소년단)의 맹활약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기존 한류 열풍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의 <미나리>, 빌보드 차트를 연신 점령하고 있는 BTS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번진 K-팝 열풍이 그대로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파리의 한식당도 최근 몇년새 급증한 겁니다." 정기범 작가의 말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파리의 한식당은 급속한 증가세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올해 펴낸 한국음식 소개 특집 간행물 캡쳐]. 2021.10.07 digibobos@newspim.com

한식의 인기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 광주의 세계김치연구소(WIKIM)와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올해 3월 31일 "김치 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 등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인체 내 항산화 시스템을 조절해 코로나19 증상을 감지하는 신경 채널을 차단, 증상을 완화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였다는 분석이었다.

이와 함께 장 부스케 교수는 "김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일시적 수용체 전위 활성을 낮출 수 있어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고, 중증 환자가 적은 것은 김치 덕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부스케 교수는 또  "이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식단을 바꾸는 건 코로나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자신도 이번 연구를 계기로 양배추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흡기‧알레르기 분야의 석학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 만성 호흡기질환 퇴치 연맹(GARD)' 회장을 지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연구 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김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좋은 건강음식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김치 열풍이 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아이뉴스(i-news)>는 '소화 잘되는 한국 스낵 김치가 어떻게 봉쇄 중 영국에서 인기 음식이 됐나'라는 제목의 3월 3일자 기사에서 "김치가 속 편한 음식을 찾는 이들이나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건강한 생활과 전통적인 요리법에 관해 관심이 늘면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영국인 팻 빙리가 운영하는 김치판매업체는 판매량이 지난해 첫 봉쇄 이후 '미사일 같은' 속도로 증가해서 11월에는 3월 대비 8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영국에서는 올해초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프랑스보다 먼저 김치 열풍이 불었다. [사진=지난 3월 영국의 김치 열풍의 소개한 영국 <아이뉴스> 화면 캡쳐]. 2021.10.07 digibobos@newspim.com

이같은 김치의 인기를 반영하듯 이후 다른 매체들도 김치의 효능과 요리법 등에 관해 다양하게 소개했다. <BBC>는 홈페이지 요리 코너에 김치 담그는 법을 올려놨고, <더 타임스>는 길었던 봉쇄기간에 필진들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면서 김치를 담그다 실패한 이야기도 담았다. <텔레그래프>도 김치볶음밥을,  <가디언>은 김치 팬케이크를, <데일리 메일>은 김치 샌드위치를 소개했다. 유명 영화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김치를 꼽은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웃 영국의 이런 김치 인기에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서도 김치가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한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원래 젊은층보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중산층 이상, 특히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코로나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더 가속화된 거죠." 정기범 작가의 설명이다.

그런데 파리 한식당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다. 정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파리 한식당에서 한국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곳은 열 군데도 안된다고 한다. 그나마 조선족이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곳은 매우 다행한 일인데, 놀랍게도 주방장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고 한다. 대다수 파리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주방장이 만드는 '국적 불명의(?)' 한식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우리 교포가 아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도 위험 요소의 하나다. 정작가는 "한식당이 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인들이 대거 한식당을 열었어요. 과거 일본 버블경제 시절 해외 일식당들이 영업이 잘될 때 많은 중국인들이 일식당을 차려서 큰 문제가 됐는데, 한식당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노르망디에 중국인이 엄청 큰 김치공장을 만들었을 정도로 김치와 한식당에 대한 중국인의 영향력이 세지고 있다고 염려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치는 급속도로 세계화돼가는 추세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도 여전하다. [사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펴낸 한국음식 소개 특집 간행물 캡쳐]. 2021.10.07 digibobos@newspim.com

한식당의 급증세와 더불어 함께 노출되고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2006년 일본의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 농수산부 마쯔오카 장관은 미국 방문 길에 우연히 들른 미국 일식당에서 스시와 불고기가 나란히 차림표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에 그는 "이 식당은 일식당이 아니다. 일본 음식은 고도로 발달한 아름다운 예술이다. 원 재료를 가지고 고도로 훈련된 주방장이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들은 해외에서도 (진정한) 일본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해외에 약 2만~3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본 농수산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 음식이 세계화되면서, 일본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본래의 일본 음식과는 다른 일종의 가짜 일본 음식이 늘어나면서 본래의 일본 음식을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본 문화 그 자체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 일본 음식점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꾀하며 일본 식문화의 올바른 보급과 일본 식품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후원하기 위해 해외 일본 음식점에 대한 인증 제도를 창설하겠다."

그러자 미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수주의의 부활"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의 소리(VOA)>는 "일본이 스시 폴리스(Sushi Police)를 파견하려 한다"며 조롱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해외 일식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본 내에 있는 스파게티 식당이나 중국 음식점 등이 '본토 음식'과 다르다고 해서 본국 정부가 이들 식당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 식당 경영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비판론도 쏟아졌다. 

결국 이런 반발에 부딪쳐 일본 정부는 인증제를 포기하고, 일본의 민간 식품업계가 일식당 해외보급추진위원회(JRO)를 설립, 이 기관이 해외 일본 음식점에 추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자장면에 중국 정부가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따라서 인증제같은 규제는 과도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일임한다'는 식으로 그냥 손놓고 구경만 해도 곤란하다. 엉터리 한식의 범람은 한류와 K-푸드의 인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한국인 셰프가 주방을 맡고 있다'고 표시하는 인증마크만 붙여도 그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자리 찾기에 목마른 국내 요식업 관련 젊은이들을 해외 한식당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급속히 글로벌화된 요즘의 세상에서도 "음식은 국경을 넘지만, 미각은 국경을 넘지 못한다"는 미각의 보수성은  여전할까? 아니면 더 이상 이런 이론은 버틸 수 없는 '혼혈의 시대'가 됐을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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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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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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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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