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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여야 "중기부 존재 의미 찾아라"...권칠승 역할론 주문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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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변 및 혁신 스타트업 문제 해결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기부가 존재 의미를 찾고, 중기·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중기부의 존재 의미와 함께 권 장관의 역할론까지 요구됐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제한 등을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권 장관이)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 국민이 알 수 있겠냐"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제한을 두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자영업자만 어렵게 만드는 등 비합리적인 영업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통은 집회를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자동차 시위도 못하는 등 이중잣대 논란도 불거진다"며 "장관이 정부 대책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권 장관이 좀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 삽시다'라는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의 경우, 3년동안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매출은 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이 홍보에 전념했으나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해당 플랫폼에 대한 권 장관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중기부가 존재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톡, 강남언니 등 플랫폼 기업이 관련 분야 전문직역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혁신 서비스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기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정치권 한 인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될 때 중기부가 임팩트를 보여줘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국감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혹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스타트업 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새로운 부처로 신설됐는데, 정부 부처가 바뀌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는 게 현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도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5년의 경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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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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