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로톡,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기업과 관련 전문가직역단체간 갈등을 풀기 위해 중기부·법무부·복지부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 관련 분야 직역단체가 반발하는 만큼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기부가 규제 기관이 아니다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이어 "이와 관련, 법무부·복지부 장관과 함께 오는 13일 관련 기업들을 함께 만나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은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플랫폼기업과 직역단체간 갈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타다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현재 유니콘 기업이 15개라고 중기부가 홍보하고 있으나 국내 제도와 환경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척박하고 중기부가 사실상 방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선임 플랫폼 로톡,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등 서비스가 직역단체와 갈등 중인데도 중기부가 관련 논의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한 점에 대해 나무랐다.
그는 "변호사협회가 로톡금지에 나서면서 로톡의 변호사 회원수는 52% 줄고, 매출도 67.4% 감소한 상황"이라며 "각 사업이 다른 부처와 연관돼 있다보니 중기부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한 관계자는 "로톡,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혁신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플랫폼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참석하고 권 장관은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어 "플랫폼사업자와 직역단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당장 문제 해결은 어렵더라도 갈등을 풀어낼 방법을 범부처가 협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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