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2021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포용적이면서도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견고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라며 "가령 출산, 육아, 교육 서비스의 확충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취업과 고용률을 높이는 성장친화적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 서비스, 그리고 고령층 뿐 아니라 근로 연령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북구 복지국가 개혁의 두 가지 큰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며,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혁신적 포용성장의 세 가지 방향"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분배의 기반이 되는 성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배, 선순환의 매개체가 되는 일자리의 삼각축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모델에서 공정, 혁신,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사후적 선별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적 복지모델을 넘어 '좋은 일자리와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로의 이행이 요구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포용적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담대한 제안과 제도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니 로드릭(Dani Rodrik) 美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기술진보와 초세계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환경 하에 생산 이전 혹은 이후 단계 정책에 초점을 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레인 켄워시(Lane Kenworthy)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큰 복지국가, 제품과 노동시장에 대한 온건한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북구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인류가 지향해 온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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