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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화천대유' 정부 책임론 도마위…한발 물러난 홍남기(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59

여당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 소홀 지적
홍남기 "관련 수사 진행중…위법시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성남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 여당 의원들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감독 책임" 공세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사업에)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불로소득 아니냐"며 홍 부총리를 쏘아 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성남의뜰'이 성남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중앙공단은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기재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공공개발, 민간개발은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을 어떻다고 할 수 없고 법을 어긴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해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경제부 수장이지 않냐. (성남의뜰 관련) 기재부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들여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홍 부총리를 재차 몰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단을 기재부 들여야 봐야하는 문제"라며 피해갔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서 의원에 질의에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화천대유 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덕담이다. 그럼 '천하동인 하세요'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사자성어로 화천대유(火天大有)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다. 천하동인(天火同人)이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라는 뜻이다. 서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이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 수천억대 수익을 거둬들인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언제 나오나.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발표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 부분 서민에 대한 대출, 전세 대출 등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책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잠이 오냐"고 꼬집은데 대해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는 경제적 규모를 따져봤을때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다만 GDP 대비 빠르게 상승한 건 경계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이사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해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대통력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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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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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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