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경자구역 내 불법행위, 80%가 부동산…송갑석 "투기자유구역 변질"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34

"인천경자구역, 부동산 불법행위 1204건, 특히 심각"
"불법행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제자유우역 내 불법행위의 80%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경자구역이 부동산 투기자유구역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부산진해·광양만·대구경북·경기·충북·동해안 등 7개 경자구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행위는 1949건에 달했다. 불법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65억8235만원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kh10890@newspim.com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인천경자구역으로 전체의 62.9%에 달하는 1226건에 대해 전체 과태료의 82.6%인 54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에 달하는 27억여원은 미납 상태다. 이어 부산진해 423건(21.7%), 경기 128건(6.6%), 광양만 99건(5.1%) 순으로 불법행위 건수 많았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1571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그중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389건(88.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제도는 이중계약서 등을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의무 지연 176건, 공유재산 무단점용 4건, 부동산 불법전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98.8%인 61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어 등기의무 위반 0.87%, 공유재산 무단점용 0.27%, 부동산 불법전대 0.05%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불법행위 16.1%(313건), 건축 관련 불법행위 2.9%(57건), 기타 불법행위가 0.4%(8건)를 차지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내외 60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경자구역은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갱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자구역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 등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2021.10.05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