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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전본부장 구속 심사 개시...밤 늦게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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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투척 사실 등 증거인멸 우려 높아
이재명 "측근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동희 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혐의자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아 결정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과 20여분간 대치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일 돌연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체포된 바 있어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 차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듬해에는 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했고 2018~2021년 경기관광공사장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대장동 사업 주도권은 화천대유로 사실상 넘어갔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1007억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의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에 들어온 것도 같은 시기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작업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번 특혜 의혹 수사가 이재명 지사 관여 정황까지 뻗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했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이 맡았던 경기관광공사장은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인 황교익 씨가 최근 내정 논란을 빚었던 자리이기도 하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친밀성을 부인 했다. 이 지사는 "측근이냐, 아니냐는 더티한 논쟁"이라며 "시장 선거를 도와 준 건 맞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관리 업무를 했을 뿐 측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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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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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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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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