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연·지연 '고리' 화천대유…인맥으로 보는 대장동 의혹

기사입력 : 2021년10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15:34

화천대유 인맥 살펴보니 성균관대·서강대 출신 많아
대주주 김씨와 전직 대표 이씨 모두 성균관대
법률 고문단에는 전직 대법관, 변호사 등 대거 포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자들과 유력 법조·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이들이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는 성균관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난 3년간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관련사인 천화동인의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 수익은 4000억원이 넘는다.

◆ 가장 많은 성균관대 출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씨는 성균관대 출신이다. 동양철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30년간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며 주로 법조계를 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대 출신인 이씨는 과거 행담휴게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담휴게소 운영사인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를 2013년까지 재직한 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학교 출신인 김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이씨는 같은 대학 선배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과거 대학동문 모임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알게 돼 2019년부터 화천대유 등기 이사로 합류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수익이다. 서류상 천화동인 1호의 대표는 이씨로 돼있지만 실소유주는 김씨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성균관대 인맥은 곽상도 의원에까지 이른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곽 의원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재직한 아들이 퇴직금, 산업재해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아들이 입사한 해부터 화천대유 전 대표인 이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균관대 출신 마지막 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대표 고재환씨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고씨는 주로 성남지역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의뜰 대표로 취임했다. 화천대유 전 대표인 이성문씨와는 87학법 동기로 알려졌다.

◆ 서강대 출신들,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 포함

화천대유의 또 다른 줄기는 서강대다. 성균관대 출신보다 인원은 적지만 대주주 김씨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서강대 법학과 출신이다. 천화동인 4호는 8721만원의 출자금으로 3년간 1007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최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공인회계사 역시 서강대 출신으로 과거 부동산 개발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해 644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고,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산관리회사인 판교AMC 사내이사와 대표를 맡아 남씨와 함께 활동했다. 그러나 최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 중 가장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19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서강대 인맥의 마지막 인물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모씨다. 정씨는 남씨와 같은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공사 취업 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 김씨의 형님들, 법률고문단의 면면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에 차관,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그 배경에는 기자 출신인 대주주 김씨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는 오랜 기간 법조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매달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의 변호를 맞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고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대주주 김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법률 고문단은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로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문으로 활동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료를 받은 점,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의혹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정치인으로는 5선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등장한다. 원 전 대표는 김씨와 수원 수성고등학교 동문이다. 원 전 대표가 24회, 김씨는 27회다. 이들은 '동문 선배가 함께 하는 수성 진로의 날'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대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