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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체부지′ 과천 3기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착수...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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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관악·동작구 인접...4호선·GTX-C 노선 관통
14개 필지 8400억원 규모...내년 사전청약 후 2026년 입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기 신도시 중 강남과 가장 가까운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와 함께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천과천지구 위치도 [자료=LH]

기본조사와 보상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는 지난 13일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냈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보냈다.

LH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지가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주택용지 등 14개 필지에 8400억원 규모로 대토를 마련하는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필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자족시설용지 4필지로 구성됐다.

지구 내 8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설명회를 열어 대토보상권리 불법전매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도 시행했다.

LH는 앞으로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끝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과천과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이 가능하다.

과천과천지구는 약 1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으로 서울 서초·관악·동작구와 인접해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경마공원역 등이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과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추가 건설돼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업지구에 주변도로가 신설돼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강남순환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해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과천과천지구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2023년부터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전청약 단지는 2024년 본청약 이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7000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으나 지난 8월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대체지 추진 계획에 따라 약 3000가구가 증가해 총 1만가구 규모가 됐다.

최화묵 LH 과천의왕사업본부장은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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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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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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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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