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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장서도 대장동 공방...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vs 김병욱 "김기현 사기극"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20:14

野 "특검으로 몸통 가려야" vs 與 "공세로 시간 끌지 말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말미 자유발언에 나서 대장동 특검 등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상대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먼저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다"며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천억원 배당에 더해 분양 이익까지 7천억원을 얻어갈 거라고 한다.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이 밀려났다.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들은 묻는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냐"고 반문한 뒤, "지분 7% 7명의 11만% 배당,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한다.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이라 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에 남을 공익환수 사업이라 한다. 그럴까?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다"며 "확정이익 이후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백서로 남겨 청사에 길이 남겨야 한다.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 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평가 심사위원으로 대거 투입됐다"며 "보통은 2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는 고백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사업자 심사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관계라고 밝히고 나섰다.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며 "국민들은 묻는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식한 7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라며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다. 단군 이래 초유인 비리의혹을 청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가겠다"며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민관 결합개발 때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사기극을 벌였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참담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내건 '화천대유는 누구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의 누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나. 곽상도 의원인 줄 알고도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중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며 "정말로 "방귀 뀐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으라"고 비난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선 "아들 뒤에 숨지 말라. 부끄럽지 않냐"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돈이 퇴직금에서 성과급으로 바뀌고 이제는 산재보상금으로 바뀌었다. 이 또한 국민 사기극이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시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 세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다"며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 이와 연류된 민간개발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세력들은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일을 통해 개발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민간개발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제와서는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즉시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또한 시일이 오래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끌기 하지 말아달라. 지금 즉시 수사해야 진실이 드러난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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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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