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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장서도 대장동 공방...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vs 김병욱 "김기현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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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으로 몸통 가려야" vs 與 "공세로 시간 끌지 말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말미 자유발언에 나서 대장동 특검 등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상대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먼저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다"며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천억원 배당에 더해 분양 이익까지 7천억원을 얻어갈 거라고 한다.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이 밀려났다.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들은 묻는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냐"고 반문한 뒤, "지분 7% 7명의 11만% 배당,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한다.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이라 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에 남을 공익환수 사업이라 한다. 그럴까?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다"며 "확정이익 이후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백서로 남겨 청사에 길이 남겨야 한다.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 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평가 심사위원으로 대거 투입됐다"며 "보통은 2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는 고백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사업자 심사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관계라고 밝히고 나섰다.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며 "국민들은 묻는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식한 7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라며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다. 단군 이래 초유인 비리의혹을 청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가겠다"며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민관 결합개발 때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사기극을 벌였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참담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내건 '화천대유는 누구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의 누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나. 곽상도 의원인 줄 알고도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중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며 "정말로 "방귀 뀐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으라"고 비난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선 "아들 뒤에 숨지 말라. 부끄럽지 않냐"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돈이 퇴직금에서 성과급으로 바뀌고 이제는 산재보상금으로 바뀌었다. 이 또한 국민 사기극이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시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 세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다"며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 이와 연류된 민간개발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세력들은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일을 통해 개발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민간개발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제와서는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즉시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또한 시일이 오래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끌기 하지 말아달라. 지금 즉시 수사해야 진실이 드러난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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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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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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