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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화천대유 대주주 K선배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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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K선배, 요새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란 부동산 개발회사 하나 만들어 경영도 아니고 대주주로 투자만 했을 뿐인데, 수 많은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각종 특혜 의혹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엮어 연일 대서특필하니 잠 설칠 수밖에 없겠죠. K선배도 한 매체의 기자였는데 역으로 취재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의 뉴스메이커가 되다니 아이러니하네요.

K선배가 한 언론사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합법적으로 공모를 통해 당선됐고, 개발 리스크를 다 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성남의뜰'이란 시행사에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 법인을 통해 지분을 참여해서 배당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그 말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기자로서도 선배 회사의 사업 절차는 크게 문제 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K선배가 만든 '화천대유'란 회사와 '천화동인'이란 자회사에는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의 유력 법조인들이 경영과 주주 또는 자문역으로 구성돼 있던데 불법될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매년 불어나는 수천억 원의 배당금도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준 덕(?)이라는 선배 회사의 대표이사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배 회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생기더군요. 일단 시행사업을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그토록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법조인들과 정치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과 자문역으로 대거 필요했냐는 점입니다.

물론 선배가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서 출입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 온 인맥이 반영된 구성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 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해 온 시행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같은 화려한 인적 구성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시행사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 법무팀이 있고 변호사도 있다. 그리고 이름 대면 알만한 법조인을 자문역으로 위촉도 한다. 하지만 시행사업은 이런 사람들로만 움직여질 수 없다. 시행사업은 땅 정지작업, 인허가 등 궂은일들을 짧게는 수년이지만 길게는 수십 년을 인내하며 작업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들을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베테랑의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더욱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도시급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막 만들어진 자산관리회사가 시행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을 두고 디밸로퍼 업계에선 놀라워하더군요.

시행업은 사실 음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개발 추진 예정지에 땅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땅의 용도변경이 제대로 안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비용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극단적이긴 하나 이로 인해 사업이 엎어지고 시행사가 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의 말대로 시행사업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 같은 사업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대장지구는 제2기 신도시인 판교가 성공적으로 분양과 입주를 마친 뒤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이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언론 대부분 '제2의 판교'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분양만 하면 '대박' 날 것으로 예상했었던 곳이니까요. 이 같은 기사를 쓴 장본인이기도 해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죠. 다만 중간에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취소하기에 의아했습니다. 성남시 지역구 신 모 국회의원의 동생이 압력을 가해 민간개발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땅이 재력과 권력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줄 '황금알 거위', '약속된 땅'이 될수 밖에 없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선배 회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작개발로 바꾼 배경을 해명하면서 성남시가 자체 개발 능력을 갖지도 않고 그런 개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발표한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우리 후배 기자도 확인했는데요. 개발하면 상당 부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얘기죠.

최근 용인시가 추진 중인 6조원 규모의 '플랫폼 시티' 사업과도 비교되네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규모보다 4배가 큰데도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100%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원 마련은 현금과 공사채 발행 그리고 분양 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더군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 같은 방식으로 했더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5000억원대의 이익 환수가 아닌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이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생고생'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민관합작' 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이 같은 설계를 누가, 무슨 이유로 결정하게 됐느냐가 이번 이슈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선배 회사의 화려한 인맥이 그 설계 배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K선배, 부럽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선배 회사가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457억원의 '전주(錢主)'가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라고 하니 언제 재계의 오너급까지 '마당발' 인맥을 넓히셨나요? 재계·산업 출입을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로서는 자괴감마저 드네요.

게다가 후임 법조팀장 B후배까지 선배 회사의 자회사 주주로 단지 1000만원 투자해 120억원의 수익을 올려 빌딩도 샀다하니 수익률 1만% 이상을 자랑하는 선배 회사답네요. 역시 후배사랑도 각별한 듯합니다. 게다가 대리급 직원에게 화통하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쏘고 자문료로도 한번에 1500만원이나 지급해주니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네요. 시행사들 조차 '파격적인 대우'에 혀를 내두르더라구요. 시행사 마다 처우는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선 일반 직장 평균 연봉보다 처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선배 회사의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와 국회의원의 아들, 특검의 딸 등이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 한다면 오버한 걸까요?

K선배, 좋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선배니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선배와 회사의 유력 대권 후보와의 특혜의혹을 포함해 불법, 위법성 논란에 대한 진위와 배후여부도 명명백백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선배의 떳떳함이 증명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설사 해결됐다 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정서까지 '무결(無缺)'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가 현재도 현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자 활동을 하면서 본인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죠. 물론 경영에 참여는 안했다고 하지만 대주주로서 선배의 인맥으로 회사를 만든 것이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죠. 과연 현직 기자의 신분으로서 막대한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는 직업정신과는 이해상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비난받을 이유겠죠.

특히 현장의 법조 팀장이 기사를 거의 안 쓰면서 기자직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체가 특혜를 받는 기자이자 '꿈의 언론사'에 있었던 게 이 같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이슈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도 알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듯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 땅값은 물론 전월세의 폭등은 무주택자와 청년층들에게 좌절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역시 본인 집만 갖고 있을 뿐인데 각종 세금이 급등하니 불만이 큽니다. 특히 은퇴자와 고령자인 경우 내집 유지가 어려워 팔고 나가야 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 잡겠다며 온갖 규제 폭탄 퍼부은 부동산정책이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서민 대출 까지 막고 나선 와중에 선배회사가 대기업 오너가로부터 수백억 원을 빌려 땅 투자한 결과 '기막힌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선배 회사 즉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맡게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았죠.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결정적 묘수'가 된 것이죠.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덕이 아닌 '정책적', '설계상'에서 이익을 누릴수 밖에 없던 규제의 허점을 치밀하게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취재했던 기자로서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니 대장동 땅값은 개발 당시부터 이미 급등한 상태였지만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절대 마진'이 보장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 비싸게 분양한들 누구로부터 제한과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역시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거둬들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K선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입니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K선배는 회사명답게 하늘의 도움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근에도 이미 알토란 같은 부동산을 가진 땅 부자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유명세' 타신 거 수천억 원의 수익금을 국민들에게도 통 크게 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어떤지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도움을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은 선배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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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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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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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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