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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최재형, 잇딴 파격 공약으로 자처한 '고난의 길'...홀로서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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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낙태 반대 주장...'깜짝' 승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정의화도 지지 철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급 인사지만, 현 정부에 실망했다며 야권 대선 후보를 자처했다.

이에 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으나 최근 캠프 해체 선언에 이어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낙태 반대 1인 시위 등 논란에 휩싸이며 4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 상속세 폐지·가덕도신공항 재검토·낙태 반대…崔 측 "고난의 길 선택"

최재형 후보는 최근 '다들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이라는 이름의 정책 등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 후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 1탄으로 상속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지만 우려하는 바처럼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지난 22일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 2탄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특히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며 초고속철도 '어반루프(Urban Loop)'와 함께 부산을 15권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김해 신공항 예산은 4~6조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가덕도신동항은 12~29조원으로 논란이 됐던 4대강 예산보다 많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판이 두려워서, 표가 떨어질까봐 선뜻 꺼내지 못한 이야기다. 국민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외에도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낙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펼쳤다.

최재형 캠프 총괄본부장 김선동 전 의원은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언론에서) 이념적으로 엮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연하게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상속세 폐지의 경우 완전히 다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득세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며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최재형 예비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 캠프 해체에 정의화 지지 철회까지…4강 진입 가능할까

최 후보는 최근 캠프 해체에 이어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까지 지지를 철회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14일 밤 캠프 해체를 선언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후보자가 문제다. 제가 잘 했으면 좋았는데 정치도 잘 모르고, 많이 우왕좌왕 했다"며 "새로운 기분으로 완전히 환골탈태 하기 위해 캠프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변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하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강조했다.

판사와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최 후보는 '공정·따뜻함·애국'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나 캠프 해체 후 홀로 선 최 후보는 오히려 '최재형 다움'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의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핵심 측근으로 역할을 하며 캠프 상황실장까지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최재형 '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되어 가고 있는지 열띤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캠프가 출범한 뒤 공보팀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 사정과 캠프 해체 후 새출발을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최재형 후보를 지지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유감을 표시하며 캠프를 떠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후보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명예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마저 지지를 철회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한달여 최재형 후보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최재형 다움으로 승부를 보시라고 마지막 충언을 드리고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재형 후보의 역선택 방지, 상속세 폐지, 낙태 불법 주장,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등의 행보를 지적하며 "최 후보의 정책발표와 행보는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논쟁적 사안의 극단을 선택하면서 논란을 쏟아내는 것으로, 이는 표를 의식하는 기존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며 "당장의 인기와 표를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재형 후보의 지난 한 달간의 평가는 캠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해 4인의 후보 안에 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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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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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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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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