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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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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귀국길서 '깜짝' 기자간담회 개최
종전선언·위드 코로나·언론중재법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UN총회 참석차 순방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참고하면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간과 인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지금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강행 처리를 한 달 늦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호남대전 D-1 막판 총력전…이낙연 "판세 요동" vs 이재명 "무난한 과반 승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전 개표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호남 경선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를, 이낙연 후보는 '뒤집기'를 노린다. 특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공수전에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종합] 洪·劉·元, 윤석열에 '준비 안된 후보' 이미지 정조준..."공약 표절" 맹공 / 뉴스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23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본인 생각의 공약이 아닌 참모들이 만들어 준 공약을 발표한다"며 '공약 표절' 공세를 펼쳤다. 고발 사주 논란 등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현안 질문을 쏟아내며 윤 후보에게 '준비 안 된 후보'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했다. 

여당 언론중재법 고친다더니, 징벌적 손배 대상 확대 '개악' / 중앙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김용민 의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최형두 의원)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최재형 지지 철회... "대한민국 맡기기 어렵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식 지지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3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감사원에 재직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대권 도전을 설득했던 핵심 인사로, 그 동안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해온 바 있다. 

'대장동 의혹'에 꺾인 이재명 대세론…이낙연, 호남서 10%P차 역전 / 매일경제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굳건한 여권 내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 내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의원들, 정부에 '위드 코로나' 전환 촉구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신현영·김성주·박주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 벅찬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아들 문제로 직 내려놓을 필요 없다"… 윤석열, 장제원 사의 반려 / 세계일보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 

추석 보낸 안철수 "찍을 사람 없다"…대선 출마 '명분'은 도덕성? / 머니투데이
추석 연휴를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고발사주(혹은 제보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3지대 후보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北, 대화문 안 닫아…미사일은 저강도 긴장고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저강도 긴장 고조일 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수정 가능성 시사..."문제제기 충분히 검토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다음달 백신접종률 가장 앞선 나라…위드 코로나 검토"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방역조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 "아직 종전선언할 때 아냐…미 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한국일보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韓외교수장, 美서 '中두둔' 논란/동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美 "北은 불량국가"…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조선일보
미(美) 상원이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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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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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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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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