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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08:01

여야, 추석 연휴 '대장동' vs '고발 사주' 격돌
문대통령·송영길·이준석, 각자 방미 일정 소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들의 의혹을 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그것입니다.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최고 유력주자들과 연관된 의혹들이어서 일까요. 양당 지도부 뿐 아니라 당 내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논란이 모든 대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에 양당이 서로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무차별 고소, 고발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도 여전합니다. 말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부르짖는 정치권이지만 타협과 협치, 정치권 내 상호검증은 뒤로 한 채 걸핏하면 법원으로 가자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선 레이스 네거티브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나란히 방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등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상황에서 양당 대표까지 각자 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양당 대표의 방미 일정이 '보여주기' 혹은 외유성이 아닌 다시 재개된 북한의 도발과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임마누엘 리그너 싸이티바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국정조사 압박…"與, 거부하면 비리 자인"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조선일보·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예고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하다"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정 재난지원금 부실 설계가 지역간 형평성 논란 키웠다 / 경향신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 형편상 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실한 설계와 표 계산에만 몰두한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3.5억 투자해 4000억… 이재명과 화천대유, 의혹 투성이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다. 하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이 3억5000만원(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7%)을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벌어들이는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곳곳에 드러난다.

윤석열 "국민 안전 위협 땐 美에 전술핵 배치·핵 공유 요구" / 서울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장동 잘한일" 이낙연 "일확천금 사건" 호남경선앞 충돌 / 동아일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내내 설전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고발사주·홍준표 조국수홍 논란에도, 야당 후보 '2강체제' / 중앙일보
추석 연휴를 지나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싸움'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나, 홍준표 의원도 지난 16일 첫 TV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조국 수홍'(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친 것에 빗댄 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재명 캠프 "정면돌파"…김기현 등 3명 고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의혹' 대응 전략을 방어에서 선제적 공세로 전환했다. 25~26일 치러지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먼저 고발하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대세론을 지켜가겠다는 전략이다.

화천대유 해명에도 남는 3대 의혹 '거액 배당·초고속 심사·호화 자문단'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화천대유'라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연일 이재명 지사 쪽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치권 강타한 '대방동 의혹'… 여야 대선 지형 '요동' / 세계일보
정치권을 강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추석 연휴 기간 최대 이슈로 부각되며 여야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 최대 분수령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됐다.

北은 무관심, 美·中은 갈등…文대통령 재차 종전선언 꺼낸 배경은?/세계일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낸 배경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코로나 극복 협력…코백스에 2억 달러 기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하와이서 독립운동가 훈장 추서…첫 해외 현지 추서/헤럴드경제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와이를 찾아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두 사람은 하와이 이민세대로, 대통령이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훈장추서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간 문 대통령, BTS 효과 '톡톡'/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서 '대통령 문화 특사'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동행이 눈길을 끌었다.

미 국방부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다"/매일경제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北 탄도미사일 이후···뉴욕서 다시 머리 맞대는 한미일/서울경제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4개월 만에 3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정황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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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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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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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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