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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한미 포괄적 동맹 실천해 북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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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실질적 협력 확대"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작은 청와대·책임 총리제 구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수,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외교안보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습니다.
'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평가해가면서 향후 정식 회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키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 우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략무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홉,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하나,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상생의 민군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11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과제들도 앞으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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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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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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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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