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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한미 포괄적 동맹 실천해 북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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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실질적 협력 확대"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작은 청와대·책임 총리제 구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수,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외교안보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습니다.
'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평가해가면서 향후 정식 회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키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 우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략무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홉,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하나,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상생의 민군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11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과제들도 앞으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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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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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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