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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한미 포괄적 동맹 실천해 북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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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실질적 협력 확대"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작은 청와대·책임 총리제 구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수,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외교안보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습니다.
'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평가해가면서 향후 정식 회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키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 우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략무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홉,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하나,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상생의 민군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11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과제들도 앞으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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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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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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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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