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식 실용정치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20:04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20:04

"의혹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이익 확보"
"이재명 성과 왜곡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 "이재명식 실용정치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장동은 '의혹'이 아닌 성남시민을 위한 이익 확보"라며 "이재명 후보의 성과를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장동 사업에 관한 마타도어식 주장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사과 보도를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유력한 여권 대통령 후보를 네가티브 소재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좋다. 추석 밥상에 올리자. 하지만 제대로 된 밥을 조상님께 올려야지, 설익은 밥이나 쉰밥을 올려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첫째,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독식해도 제대로 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던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 개발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개발이익을 독식해 온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정력은 작동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재명은 해냈다. 개발사업을 통해 특정 개발업체에 돌아갈 이익 5503억원을 성남의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해 챙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 적폐 기득권과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라며 "LH로부터 민간개발로 넘겨받기 위해 당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LH 사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민간 개발토록 놔둬라, 대통령(당시 이명박) 말씀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사장은 그 자리에서 사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의원의 친동생과 수명의 사람들이 수억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적폐 기득권 세력과 싸움에 대한 용기가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을 이재명이 해낸 것"이라며 "그 결단력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셋째, 시민의 이익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이라며 "대장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일부 안정적 수익은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터진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이재명은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해 시민의 이익을 미리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의 자율적 경영에는 손을 대지 않는 균형적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제안한 것은 하나금융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사업구조와 자금 조달에 대한 것은 성남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만일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재명 이전 과거의 기득권 카르텔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넷째, 일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 후보가 한 푼이라도 더 성남시민에게 돌려주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확정 배당을 통해 수익을 확실히 확보 ▲1공단 공원화 2761억, 대장동 A11블럭 1822억 확정이익에 택지개발 주변 9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시행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 ▲부동산개발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초기 수백억원의 각종 비용을 모두 민간 시행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더라도 시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