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 법률 리스크 점검] '옵티머스' 무혐의 이낙연…복합기 대납 재판은 진행 중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07:00

'펀드사기' 옵티머스서 선거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제공 받아
선관위, 이낙연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망으로 사건 종결
이낙연도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불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와 가구비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으로,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 용도로 활용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은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사용 요금을 대납한 의혹을 보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해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이 전 대표의 총선 조직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와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부실장 이 씨가 돌연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비서관을 지내면서 10년 이상 가까이에서 이 전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저녁 9시1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모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 저녁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 다른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이 씨가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과 김모 씨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2명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은 7월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