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특금법 D-5, 가상자산거래소 '절반 이상' 줄폐업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오비 '원화마켓 중단'‧고팍스 '은행 협의 중'
66개 거래소 중, 38개 거래소 폐업 수순
4대 거래소만 생존하면 '피해액 3조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과 일부 영업종료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 거래소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유력했던 거래소들도 하나둘씩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폐업 준비 중인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 시행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만으로 코인 전용 거래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9월 24일까지 현금 입출금 영업은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17일 오후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USDT, BTC, ETH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팍스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자신감을 보이며 원화마켓을 이어간다고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거래소로 고팍스, 지닥,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을 꼽았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 전까지도 은행 확인서를 받은 곳은 전무했다.

후오비코리아와 고팍스 공지사항. (사진=이정윤 기자)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한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텐엔텐,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브렉이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총 14곳이다. 그간 원화마켓 운영은 하지 않은 한빗코까지 포함하면 15곳이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하게 됐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FIU 신고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다. 나머지 35~38개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사실상 ISMS 인증을 받은 28개사만이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원화 마켓은 4개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대 거래소 외에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란 분위기였지만, 결국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긴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오히려 FIU의 신고 완료를 받고나서 은행과의 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이 크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시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나홀로코인'은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인출해야 한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