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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장모 대응 문건' 尹 캠프 입장 합당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9:1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9:21

"'장모 대응 문건' 검찰 사유화 지적 상당 부분 공감"
"손준성 검사, 윤석열과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논란에 대해 "통상 업무"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지극히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는 장모 문건과 관련해 해명을 하면서 통상 업무였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이것이 통상 업무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장모 대응 문건은 지난해 3월, 고발장 의혹은 (같은 해) 4월 3일과 4월 8일로 대상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라며 "장모 문건이 만들어진 3월은 윤 전 총장의 처나 장모와 관련해 MBC나 뉴스타파 보도가 이어지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 '언론·국회 대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윤 전 총장 측은 대검과 법무부도 한다던데 법무부도 통상 하느냐'고 이어 묻자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청문단이 구성돼 저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대응은 하지만 그 외 기간에 저 개인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는다"며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련 문건을 법무부에서 만들거나 제 친인척, 형제, 처가 관련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에 속한 공무원들이 문건을 만든다면, 같은 잣대로 보면 극히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윤 전 총장 측 캠프의 공식 입장인 것을 보면 권력의 사유화를 너무 당연시하는구나, 검찰 권력은 사유화해도 된다고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자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런 권력의 사유화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개혁 계획이 있느냐'는 장 의원 물음에 "공수처를 설치해 운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있었고, 직제개편을 이루며 조직문화를 개선해왔다"며 "공교롭게도 그 이전의 사안으로, 2019년 8월~2020년 4일 그 지점에서 종전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과 비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국민적 의혹을 복기해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룰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피해자라고 쓰여 있다는데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내용 자체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윤 전 총장 캠프에서도 해당 문건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언론과 국회 대응 차원의 것이라고 얘길 했는데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 국회 대응이라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다"며 "그런 변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언론과 국회 대응에도 합당하지 않은 검사가 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4월 3일자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 전 총장과 그의 처·장모"라며 "지금 말한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놓고 본다면 최고 총수에게 휘하 조직이 과잉 충성한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또 박 장관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답하며 "제보자 조성은 씨 발언에 대한 일각의 의심은 일종의 편향"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TV 토론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손 검사 유임을 압박했다고 말했다'며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선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적어도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고 연이어 묻자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한 진술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장관은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 검사가 아닌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라고 기재됐다고 하고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하는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 없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수사 초기에 하는 물적 증거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사실 구성은 사건 초기라 완성된 범죄사실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뉴스버스 보도 내용과 조성은 씨의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하게 진술했다는 부분, 디지털 증거들 등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며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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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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