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손준성 텔레그램 계정 삭제, 대단히 중요한 대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결문 열람 접속 로그 기록 확인?' 질의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대검 손준성 PC 증거 확보 실패' 지적엔 "진상조사 의지 분명히 확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텔레그램 계정 삭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지막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고 의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당시 국민의힘 측 반발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전에 압수수색 일정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다면 대상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숨기지 않겠느냐'며 '당연히 불시에 이뤄지도록 한 것이 압수수색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며 "(그래서)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가 삭제되거나 변동됐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가 특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이 대목에서 손 검사 텔레그램 계정이 어젯밤 9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오전 탈퇴가 됐다'고 꼬집자 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가 입증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느냐'고 물어보자 "아직 속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텔레그램 폭파, 본인 계정 해체 등 지적하신 그런 (증거인멸 가능성)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장관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도록 규정이 있지 않느냐'며 '손 검사 PC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실명 판결문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도에 혼선들이 있지만 저는 믿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했다. 그러면서 "1차 보고를 받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적어도 우리 대검은 진상조사에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검찰은 인지수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고발 사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까. 인지수사와 고발수사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상이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라며 "인지수사가 녹록치 않음은 법조계에선 상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검찰과 제1야당이 선거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무엇보다 공수처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져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도 챙겨줄 수 있겠느냐'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