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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손준성 텔레그램 계정 삭제, 대단히 중요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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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접속 로그 기록 확인?' 질의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대검 손준성 PC 증거 확보 실패' 지적엔 "진상조사 의지 분명히 확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텔레그램 계정 삭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지막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고 의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당시 국민의힘 측 반발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전에 압수수색 일정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다면 대상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숨기지 않겠느냐'며 '당연히 불시에 이뤄지도록 한 것이 압수수색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며 "(그래서)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가 삭제되거나 변동됐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가 특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이 대목에서 손 검사 텔레그램 계정이 어젯밤 9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오전 탈퇴가 됐다'고 꼬집자 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가 입증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느냐'고 물어보자 "아직 속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텔레그램 폭파, 본인 계정 해체 등 지적하신 그런 (증거인멸 가능성)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장관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도록 규정이 있지 않느냐'며 '손 검사 PC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실명 판결문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도에 혼선들이 있지만 저는 믿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했다. 그러면서 "1차 보고를 받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적어도 우리 대검은 진상조사에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검찰은 인지수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고발 사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까. 인지수사와 고발수사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상이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라며 "인지수사가 녹록치 않음은 법조계에선 상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검찰과 제1야당이 선거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무엇보다 공수처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져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도 챙겨줄 수 있겠느냐'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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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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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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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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