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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대표 "北에 적대적 의도 없어...대화 제의 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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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 무관 대북 인도 지원"
노규덕 "북한 호응시 즉시 협력 가능토록 조치 할 것"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성 김 특별대표는 이날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그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일 두 동맹국 관계는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성 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좀 더 대화 유도를 위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 받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이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석달만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각 나라별 입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3달만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측과 의미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일본 측 북 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3국 간 협력은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은 한·미·일 협의에서 "3국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관측이다.

이에 신범철 센터장은 "일본 입장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순항미사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순항미사일 발표된 사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1500km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한·미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구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협의 후 한국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대북 인도적 지원 美 입장 변화 없어...노규덕 "北 호응 기다린다"

신범철 센터장은 성 김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바뀌었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만큼은 미국의 접근과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와 신뢰구축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이런 노력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한·미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세부 협의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 않은 장래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 북 핵 수석대표들은 앞서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이어 만나며 대북 지원을 논의했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다. 왕이 부장은 15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내년 수교 30돌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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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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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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