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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13

北 "장거리 순항 미사일 성공 발사" 보도
고발 사주 논란, 윤석열 이어 박지원까지 확대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13일 새벽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하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해임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성은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책임을 지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한·미,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정밀분석 중"…1500㎞ 표적 명중 위력/뉴스핌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측의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北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 정보 참사"/중앙일보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한ㆍ미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ㆍ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다음달 13일 까지 재연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한미일 공조 굳히기 중에 中왕이가 韓 온다…한국 외교 '시험대'/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적 모호성 등을 견지해온 한국 외교가 중대 시험대에 올라섰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와 한중 외교 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주목된다.

윤희숙 사직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박병석 "여야 합의 존중해 상정"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고윤희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공수처에 고발…"국정원법·선거법 위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은 "박지원과 윤석열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 반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상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13일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반당원 50만명 가량이 투표한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준석 돌풍' 뒤 책임당원 50%↑…국민의힘 경선 핵심변수?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이러는 것도 난생 처음이네요."(엠엘비파크) "다들 책임당원이 되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사이 지지율 뛴 홍준표·이낙연 / 한국일보
차기 대권의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2중으로 이들을 추격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경제·외교' 한목소리 /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과학기술과 외교"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라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대선후보도 미래나 경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외교정책이 진영논리의 종속변수이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관련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균, "윤석열-최재형은 文정부 배신자…후배 욕보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을 '정치공세,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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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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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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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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