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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13

北 "장거리 순항 미사일 성공 발사" 보도
고발 사주 논란, 윤석열 이어 박지원까지 확대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13일 새벽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하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해임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성은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책임을 지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한·미,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정밀분석 중"…1500㎞ 표적 명중 위력/뉴스핌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측의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北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 정보 참사"/중앙일보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한ㆍ미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ㆍ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다음달 13일 까지 재연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한미일 공조 굳히기 중에 中왕이가 韓 온다…한국 외교 '시험대'/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적 모호성 등을 견지해온 한국 외교가 중대 시험대에 올라섰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와 한중 외교 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주목된다.

윤희숙 사직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박병석 "여야 합의 존중해 상정"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고윤희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공수처에 고발…"국정원법·선거법 위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은 "박지원과 윤석열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 반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상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13일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반당원 50만명 가량이 투표한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준석 돌풍' 뒤 책임당원 50%↑…국민의힘 경선 핵심변수?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이러는 것도 난생 처음이네요."(엠엘비파크) "다들 책임당원이 되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사이 지지율 뛴 홍준표·이낙연 / 한국일보
차기 대권의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2중으로 이들을 추격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경제·외교' 한목소리 /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과학기술과 외교"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라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대선후보도 미래나 경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외교정책이 진영논리의 종속변수이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관련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균, "윤석열-최재형은 文정부 배신자…후배 욕보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을 '정치공세,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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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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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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