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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야에 치른 '조용한 열병식'...美 전문가 "국내 결집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12

전략무기 등장 없고 도발 수위 낮춰...'정권 안정 과시'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9일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에 대해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략 무기 과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 놨다는 견해도 있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9.9절' 73주년을 맞아 민간조직과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연 것은 주로 '국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2021.09.09 oneway@newspim.com

이번 열병식에서 중심 역할을 한 노농적위군은 북한 인구 4분의1이 참여하는 민간 군사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속해 있다. 또 각지 대형 기업소종대와 주황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부대의 행진도 있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9일 VOA를 통해 "북한 정부가 현재 국내적 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집중하는 국내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이로 인한 경제난을 꼽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열병식을 통한 대외 메시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북한 지도부가 앞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지만 아직 특별한 액션은 없었다"며 "따라서 (보복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겠지만 이번 열병식은 국내에 집중된 행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장의 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 북한, 열별식서 전략무기 과시 자제...美 전문가 "향후 대화 여지 남겨놔"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서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재래식 무기뿐이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미 군사훈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과 신무기를 선보이지 않은 점을 짚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전략무기를 과시하지 않은 것은 "도발 요인을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고 향후 관여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강수를 두고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대화로 이어지기 더 좋은 위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을 향해) 내부로 집중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외부 세력을 향한) 적대감을 낮추는 신호라고 분석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모든 행동이 외부를 향한 메세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뚜렷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국내 현안이 산적하고 바이든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저강도 도발에도 나서지 않고 한동안 시간끌기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국내용으로 치러진 열병식 의도는?...'충성맹세 행사, 정권 안정 과시'

미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용'이라며 그 목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열병식은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제적이며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스나이더 국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병식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열병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코로나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CIA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이 잠잠한 것은 "팬데믹과 경제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열병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열병식을 건너뛰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하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 했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의 권력을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통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열병식 강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체중을 감량하고 외모가 훨씬 나아보였다"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건강해진 것은 북한이 현재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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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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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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