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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09:53

포브스 "비트코인, 선두주자 포지션 잃고 있다"
애널리스트 "이번 비트코인 불마켓, 12월~3월까지 갈 것"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포브스가 "비트코인은 6 22일 저가 대비 75% 이상 올랐으나, 같은 기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130%, 3위 카르다노는 200% 이상 상승했다" "일부 유명 암호화폐들이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앞지르고 있다. 이 자산층은 비트코인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DeFi, 게임, 스포츠, NFT, 3.0 등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섹터의 토큰 속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한편, 블록스트림 금융상품 부사장 Jesse Knutson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은 사모펀드 고객 전용 비트코인 제품을 출시했고, 엘살바도르 등 국가는 성장 동력과 금융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거시적 배경이 비트코인 투자를 지지하며 지난 12개월간 기관, 국가들의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 유입된 자금은 이들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산 클래스에 적합하게 구축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대규모 변화를 감안할때 투기성이 강한 자산과 비트코인 간 가격 차이 발생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 "이번 비트코인 불마켓, 12월~3월까지 갈 것"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Lark Davis) "이번 비트코인의 불마켓은 12월에서 3월까지 유지될 것이다. 3~6개월 정도 남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불마켓의 주기는 길어지고, 수익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베어 마켓과 매집단계는 더 짧아질 것이다. 다만, BTC 레인보우 로그차트를 보면 최대 버블 구간이 짧아지고 있다. 언제든 매도 준비를 해야 하며,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기관이 진입하고 있고, 디파이와 NFT, 게임이 성장했다"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다음 베어마켓이 오더라도 저점은 이전 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더 짧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뉴스핌

◆美 상원의원 "암호화폐는 그림자 은행..재정 안정성 부재"
엘레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쉐도우 뱅크(그림자 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새로운 쉐도우 뱅크다.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소비자 보호나 재정 안정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국 전통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준비 자산으로 예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 급증하는 시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상원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분류된다. 한편 그림자은행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기능을 제공하지만 시중은행처럼 엄격한 규제 체계와 명확한 공적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 금융을 말한다.

◆바이낸스 "남아공 금융행위감독기구, 암호화폐 규제 권한 없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남아공 금융행위감독기구(FSCA)가 전날 "바이낸스 그룹은 어떠한 금융 자문 및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면서 현지 투자자의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을 경고한 가운데, 바이낸스가 성명을 통해 "자사 거래소는 금융 자문 및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FSCA가 경고문에서 밝힌것처럼 FSCA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FIC(금융정보센터,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와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어 "FSCA가 성명서에서 바이낸스 그룹을 세이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언급했으나, 세이셸에는 '바이낸스 그룹'이라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크립트는 자체 조사결과 바이낸스가 2020년 2월 케이맨과 세이셸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으며, 바이낸스가 본사 이름을 언급하기보단 글로벌 기업으로 소개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고 평가했다.

◆FTX US 대표 "내년 제품군 확대 계획... 코인베이스·로빈후드와 정면대결"
FTX US 대표 브렛 해리슨(Brett Harrison)이 더블록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로빈후드가 되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FTX US는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다수 자본을 고객 서비스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신규 고용에 사용할 방침이다. 엔지니어 고용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밖의 운영은 간소화 함으로써 낮은 비즈니스 비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블록폴리오(Blockfolio)에서 FTX 브랜드 명칭 변경 이후 슬럼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내년 제품군을 확장해 코인베이스 및 로빈후드 등 상장기업에 정면대결할 것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M&A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 "美 SEC, 유니스왑 개발사 조사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개발사 유니스왑 랩을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 "SEC 측 집행 변호사들은 현재 투자자들이 유니스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니스왑이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지 등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니스왑 랩 측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국의 어떤 조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미디어에 측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디파이 비즈니스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토큰 또는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스스로 탈중앙화되었다 하더라도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FL "각 구단 암호화폐 스폰서십·NFT 판매 금지.. 일부만 허용"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가 각 구단에게 암호화폐 스폰서십 또는 NFT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익명의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구단은 정책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업과 관련된 특정 암호화폐, ICO,클럽 관련 미디어 카테고리의 판매 및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단 이번 금지 조치에서 톰 브래디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FTX 등 주요 업체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자문 또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기업의 경우, 광고 권리가 기업의 브랜드 홍보에 국한될 경우 스폰서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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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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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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