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원가 주택공약은 청년을 넘어 무주택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비판한 유승민 예비후보에게 "공공분양을 원가에 가깝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면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하자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건지 답하라"며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차액 2000조 가량을 기회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면 안 된다, 그만큼이 기회비용이 되기 때문이란 얘기다"라며 "유 후보는 그동안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여 오지 않았나? 공공분양의 기능과 목적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하나는 공권력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권력을 통해 토지 매입 가격과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공분양하면서 시세대로 최대한 이익을 보는 게 유 후보가 생각하는 따뜻한 보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나는 예전부터 공공의 주택분양은 원가에 가깝게 해야 하며 그래야 공공분양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가는 민간시장에서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과 똑같이 이익만 쫒는 주택분양을 한다면 굳이 LH를 국민혈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LH가 주택분양에서 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하고 땅장사 집장사해 자기들 배를 채울 거면 필요없으니 해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판매 가격과 역세권 개발 문제 등 유 후보가 지적한 다른 문제들은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그러나 공공분양에서만큼은 개발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서민들 내 집 마련을 도와주자는데 그 개발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유 후보는 국가지도자보다는 재정전문가에 가까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평범한 2040세대들,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층에 속하는 직장인들은 결혼과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내 집 마련"이라며 "월급에서 100만~200만원 꼬박꼬박 10여년 갚아나가는 걸로 실현가능한, 작지만 아늑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가 아니라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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