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격차 비상]③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등교중단,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와"

기사입력 : 2021년09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06:00

불평등·교육격차 심화 입증할 국내 자료 없어, 전수조사 필요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의 30% 가량만 효과 있어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GDP 손실 3300조원 추정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다중시설 이용 많아…확진자 증가로 이어져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로 학교에 애들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배달됐네요."

의사 출신의 교육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뉴스핌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방역 우려 속에서도 교육부가 밀집도 기준까지 바꿔가며 등교를 확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지난해와 올해 1학기 상황이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2학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학력 복구 계획을 작동해야 하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교육 과외' 규모를 더 확대해 향후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교육공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노동력 저하에 따른 경제 축소 규모가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향후 2100년까지 현재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벌어질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습결손에 따른 피해는 장기적이고 누적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습격차의 원인과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사태가 터져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습 결손을 겪은 전국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공교육 과외'를 상위권 학생들도 별도의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력격차에 대한 올바른 진단 및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이후 '어떤 교육'에 집중해야 할지 등에 대한 김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wideopen@newspim.com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연구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 학자를 일반적으로 '교육경제학자'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여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 향후 기대 임금은 어떻게 바뀌고 수명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이 주된 연구대상이며, 학습과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가 모두 교육경제학 범위입니다.

아울러 '교육 연한이 늘었을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주제 2018년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도 교육경제학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인지적 기능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지 등을 도출합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불평등 심화·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지만, 저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발표한 자료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전후의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지난해와 올해 치른 시험이 완벽하게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도 바뀌었고, 부모들이 가정에 머무르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등 여러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등교 제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결손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추정해야 하냐면 그동안 등교수업을 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한 정교한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를 분석할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지적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왔지만, 2017년부터는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중3·고2의 약 3%인 2만1179명만 참여했습니다. 제대로된 원인 파악도 못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들 효과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지, 학습격차가 발생했는데 어떤 성적군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집에 돌봐줄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더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못하니 해답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셈이죠.

-진단 이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또 해외 사례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데이터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효용과 관련한 외국 연구는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실시했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아무리 잘 준비된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의 30% 가량 정도만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교 제한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5~8% 줄었고, 온라인 수업은 감소폭의 12~34%만 복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동성·인내력 등 정서 점수 감소 회복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3학기가 지났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 학교의 겨우 30% 가량만 회복을 한 셈입니다. 70% 가량의 교육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임금과 수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OECD의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면, 한국은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학습손실은 생애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1년의 교육이 10% 정도의 향후 임금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교 중단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 연구에 따르면 교육은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1년 교육을 더 받으면 수명이 1.7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졸자 기준으로 고졸자가 5.5년, 대졸자가 7.7년 수명이 더 깁니다. 1년 교육에 0.5년~1.8년의 수명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죠. 1년을 최소 0.5년의 수명으로 가정하고, 전체 초·중·고교생 540만여명, 수업 손실분을 곱하면 약 180만여 인분의 시간이 나온다.

-이 같은 피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는 여생 15년 가량 남은 70세의 고위험군 12만명이 사망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며, 이 같은 규모의 사망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했어야 등교수업을 중단한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잡겠다고 학생들을 학교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들어온 꼴이 됐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다행인 건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복구 플랜이 정말 중요하죠. 잘 작동하면 그 빚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마포구 성원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등교를 못해서 생긴 현상이 불평등 심화입니다. 제한된 자료로 분석해보면 학력저하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나타났습니다. 소위 고소득층은 개인과외 붙여서 수업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 눈치 안 보고 학원 숙제나 개인교습 숙제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수업이 더 좋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벨기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안의 불평등 수치가 17~20%, 학교 간의 불평등도 7~18%가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학력손실도 컸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네요.

-올해 2학기에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학생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은 다중이용시설에 갑니다. 학교 밖 시설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연구를 보면 학교문을 열었더니 학생 확진자가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만 주면 됩니다.

에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오프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위해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2학기 정부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 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도 이런 '공교육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인적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로 사회실험, 자연실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홍콩과기대 경제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해부터 LAB2050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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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