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사회적 책임은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근 처리 과정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이나 민변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등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소통 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오 의원은 "언론개혁법안 자체가 100점 짜리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하고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언론개혁의 큰 틀로 고민해보면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토론 주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언론사 취재 기사 인용시 저작권법 정리, 1인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규제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뉴스 펀집권 등을 인용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토론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효율적인 것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의견이 다양하다"며 "그 부분은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자체가 결과적으로 규제 강화처럼 느껴져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제재 정도를 좀 더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면 논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추정 조항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하고 열람차단청권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자는 개별적인 제안들을 민변에서 하는데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대안 중심으로 제안이 될 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서 이견이 있지 않다"며 "다만주제에 맞는 수단으로서 법안이 100점 짜리냐, 50점 짜리냐는 논란할 수 있고, 토론 자체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 점에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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