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부동산 공급 늘리고 세금 낮추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부터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
"20~40 연금 수령 가능하도록 연금개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경제"라며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하겠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다"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 전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겐 오랜 꿈이 있습니다.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승민은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저는 IMF위기 때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성공할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저 유승민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쓰십시오.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경제부터 살려야 저출산, 불평등도 해결할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잘사는 복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살아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난에 마음 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승민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력을 기르겠습니다.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K9 자주포 사건의 용사 등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무복무를 다한 병사들을 위해 교육, 취업, 주택,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언제든 북과 대화하되, 한미 핵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되 우리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피흘린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부터 선열들은 민주공화국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짜 진보가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을 깨부수고 평등한 자유, 공정한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인권, 생명, 안전,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혐오, 갈등, 증오,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책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부동산과 일자리 고통을 온 국민이 생생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안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가 걸린 이번 대선에서 과거 대선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누가 미워서 누구를 찍는 선거는 이젠 그만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도록, 더 강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유승민은 검증된 후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준비된 대통령은 유승민 뿐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 있는 대통령,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진 대통령,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품격 있는 대통령,
결론은 유승민입니다.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내년 3월 9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장 강한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유승민은 강합니다.
미래에 강합니다.
경제에 강합니다.
안보에 강합니다.
유승민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납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정치의 본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외로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해왔습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왔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승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담대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