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 해"
"국회에서 계속 잘 협의해 달라 말씀 드리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신호영 인턴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중인 언론중재법과 관련, "논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청와대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청와대가 전혀 관여한 바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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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입법권이 국회에 있지 않나"라며 "여기에 지금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협의를 잘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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