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연금·정규직·의사를 '3대 기득권'으로 규정, 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자발적 실업 고용보험 강화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원격진료를 확대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의원은 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작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 원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신구 세대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발언권이 약한 신규 임용자에게 개혁의 부담 대부분을 떠넘기다 보니 개혁 효과도 미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불신의 단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통합이 늦어질수록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해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통산하고 과거 이력부분은 기존 연금제도에서 확실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정규직 기득권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청년 안식년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총 합산 노동기간이 7년 이상인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1년간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을 사전해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또 사회보험 선진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추진 ▲산재보험 일원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의사 기득권 타파'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공공의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꼬집으며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것으로 사실상 봉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다.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한다"며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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