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폐업도 못한다"…영업시간 단축에 소상공인 '분통'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0:53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1:29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9시 단축에 '울상'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빚 걱정에 밤새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리금 주고 가게 받을 사람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데, 영업마저 위축되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50㎡ 규모의 1층 카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최근 폐업을 고민중이나 이마저도 어렵다. 당장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춰 권리금 5000만원이라도 받을 생각이지만 권리금이 없는 상가도 생기는 바람에 그냥 버티면서 빚만 키우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영업시간 추가 단축에 이 대표는 눈앞이 깜깜할 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를 밤 9시로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주나 지속된 영업제한에 소상공인은 영업 유지도 폐업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상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4단계 적용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2000명대로 다시 늘어나다보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영업시간 단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업 단축 대상에 포함되는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점심 영업보다는 저녁 영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의 경우, 1시간 단축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울상이다. 한 카페 대표는 "식사를 한 이후에 카페를 찾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녁에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영업을 하지 말란 소리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영업 단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유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08.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신청금은 2조8064억원이며, 2조7775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을 뿐더러 대출 신규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영업 단축 등의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입게 될 피해를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출만 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갈수록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대출 연장하고 대출을 또 받는 식으로 간다면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금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은 해주면서 영업을 다시 위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자영업 대책 마련에 정부가 소위 자금 지원책만을 우선시 하다보니 결국 위기 상황에서도 예산을 들이는 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