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리금 주고 가게 받을 사람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데, 영업마저 위축되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50㎡ 규모의 1층 카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최근 폐업을 고민중이나 이마저도 어렵다. 당장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춰 권리금 5000만원이라도 받을 생각이지만 권리금이 없는 상가도 생기는 바람에 그냥 버티면서 빚만 키우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영업시간 추가 단축에 이 대표는 눈앞이 깜깜할 뿐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주나 지속된 영업제한에 소상공인은 영업 유지도 폐업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상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4단계 적용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2000명대로 다시 늘어나다보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영업시간 단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업 단축 대상에 포함되는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점심 영업보다는 저녁 영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의 경우, 1시간 단축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울상이다. 한 카페 대표는 "식사를 한 이후에 카페를 찾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녁에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영업을 하지 말란 소리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영업 단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신청금은 2조8064억원이며, 2조7775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을 뿐더러 대출 신규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영업 단축 등의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입게 될 피해를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출만 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갈수록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대출 연장하고 대출을 또 받는 식으로 간다면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금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은 해주면서 영업을 다시 위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자영업 대책 마련에 정부가 소위 자금 지원책만을 우선시 하다보니 결국 위기 상황에서도 예산을 들이는 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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