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기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권에서 밀리는 야당이 여당을 막을 방안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을 열고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의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던져주는 떡만 먹고서는 자유를 지킬 순 없다"며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에 앞장 서고 있는 허성권 KBS1노조 위원장을 가리키며 "반드시 그 숭고한 뜻이 관철돼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 세력이 물러가도록 하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허성권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이 문체위를 통과하자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을 쥐고 나니 이제 꼰대가 되고 수구가 되고 기득권이 됐다"며 "권력의 맛이 달콤하니 계속 국민들 속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영구집권하겠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 이 집권 세력의 숨겨진 의미이고, 그 발톱이 바로 드러난 것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우리들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의 펜 끝을 꺾어서 이 나라의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데에 항거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 스케줄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며 선거에 악용할까 우려스럽다"며 "표결 절차도 보셨다시피 아주 불법적"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임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얘기를 못 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다"며 "회의를 할 때 마다 조항을 자꾸 바꾸고 불명확해졌다. 상당한 악법이자 최하 품질의 악법이 오늘 통과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도 "국회법의 큰 기둥을 무너뜨린 의사 강행 절차가 이어졌다"며 "끝이 아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위헌적 문제가 있다. 여러 언론 단체들이 했던 토론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이런 법은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도 축조심의도 없이 국회 입법권을 강행해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국회법의 큰 기둥, 선진화법을 무너뜨린 데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다시 큰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4선인 이명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 비판했으며 국제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fake news law)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기준으로 180개 국가 중 42위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언론, 법조, 야당 등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언론 신뢰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적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며 "특히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린다는 조항은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입맛대로 언론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이처럼 언론중재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 8월 임시국회 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 일방 상정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던 대통령의 축사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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