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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도 '서울대 인턴' 허위 의혹…"고등학생 인턴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7:29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서 인턴…사무국장 "고등학생 자체가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30) 씨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의혹에 이어 아들 조모(25) 씨 역시 센터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인권법센터에서 근무한 사무국장은 "고등학생 인턴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9) 교수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 부부의 아들 조 씨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2013년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A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공개강좌 행사당일 손님 안내나 자료배부 등을 도와주는 학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권법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으로부터 아들 조 씨에 대한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내용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관련 조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고등학생이 한 교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나보다 했고, 한 교수님이 저명한 학자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들 조 씨는 4~5차례 직접 센터에 나갔고 집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모은 자료를 센터 내 A성을 가진 분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A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아들 조 씨가 누군지를 모른다. 센터 사무실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고등학생이 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증명서상 조 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A씨가 같은 해 7월 말 브라질로 출국해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반대신문 절차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A씨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아들이 저한테 카포에이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증인에게 들었다고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 브라질에 가서 그런 걸 배운 게 특이한 일이라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고등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A씨는 "그 무렵 카포에이라가 인기가 있었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브레이크 댄스를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원류가 카포에이라"라며 "중학생 정도 되면 충분히 비보이, 카포에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 "한인섭 교수가 저한테 직접 고등학생을 도와주라고 했다면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며 "연구분야가 다른데 뭔가 해주라고 했다면 이례적인 것이라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 제가 고등학생 논문을 지도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정상"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A씨의 후임으로 근무했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 형사소추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이 그대로 종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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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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