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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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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출소...靑, 의도적 침묵
이준석 vs 윤석열, 주도권 싸움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법무부의 결정일 뿐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일갈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적폐 청산이 정권의 정당성을 지탱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부했지만, 코로나19 대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삼성그룹의 수장을 계속 묶어두긴 어려웠을 겁니다.

문 대통령만큼 고심에 빠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작은 '기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대표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하며 대선판을 만들려는 이 대표와 야권 지지율 부동의 1위인 자신을 특별히 대하라는 윤 전 총장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는 이들을 '하이에나'로 부르며 날선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탄핵이라는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입니다.

그야말로 폭망 했던 지난 5년의 과거의 악몽을 상징하는 단어죠. 거침없이 금기어까지 사용하며 전쟁을 시작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대선 후보끼리의 경쟁이 아닌 당 대표와 유력주자 사리의 갈등이라는 특이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오늘 207일만에 출소...靑 "文대통령 입장 안 낼 것"/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만인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북한 동향 면밀 분석…긴장 고조 행동 자제돼야"/경향신문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 및 남북, 북·미, 북·중 관계 상황과 관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첫 공판…범행 164일만에 법정에/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범행 16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연락 사흘째 '무응답'/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12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단독] "北, 국내 언론사 10여곳 해킹 시도…서버 침투 노렸다"/중앙일보
최근 북한이 국내 주요 언론사 10여 곳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사이버 보안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윤석열의 '탄핵' 유감 전화, '수습과 강경' 고심 깊어진 이준석 / 뉴스핌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야권 대선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구도가 '기싸움'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탄핵' 발언 후폭풍이 커지며 신 전 의원의 사과 표명에 더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습에 나섰다.

네거티브 중단한 이재명, 윤석열 공격…"사실상 언론 사전 검열 요구" / 뉴스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살을 야당 후보들에게 돌렸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 이후 언론 사전 검열을 요구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연 이어 심상정도 대선 출마 밝혀… 與 "신경 쓰이네" / 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 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형의 재반박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 / 조선일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비판했지만 일부 인사는 "최 전 원장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옹호하고 나왔다.

탄핵' 거론하며 충돌…이준석·윤석열 갈등에 왜 유승민을 소환? / 중앙일보
연금개혁 등 '인기없는 공약'을 잇따라 내며 정책 행보를 이어 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갈등에 소환됐다.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깊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완화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이번엔 "우한바이러스" 파문…WHO 경계한 차별적 표현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러 입길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 이름에 특정 국가·지역명을 붙이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을 수 있어 그리스어 문자를 붙여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초 한동안 '우한 코로나19' '우한 폐렴' 등의 표현을 고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보도 피해자가 중과실 추정의 주체" 명시하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춤추는 정세균, 보험왕 이재명…정책 쇼호스트 된 민주당 후보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쇼호스트로 변신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춤을 추거나 보험왕을 자처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을 상품에 빗대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 선보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정책마켓'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공약을 소개했다.

지도부·중진·대선 주자 속속 참전…'탄핵의 강' 빠진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해 '투스톤'(준스톤+윤스톤) 갈등에 정점을 찍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찬반과 전직 대통령 사면, 보수 민심과 연관해 국민의힘이 피해야 할 곳으로 꼽혀 온 '탄핵의 강'이 엉뚱한 데서 발원한 셈이다. '원팀' '비전 경쟁' 같은 구호는 잊혀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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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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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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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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