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문턱에 상용화 발목 잡힌 토종 AI 의료솔루션 '닥터앤서'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39

IBM 왓슨 대항마 떠오른 토종 AI 솔루션 '닥터앤서'
건강보험 수가 등재하려면 편익 개선 등 입증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진단 등 의료보조 서비스인 IBM 왓슨의 대항마로 알려진 토종 '닥터앤서'가 상용화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다만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등재 기준이 까다로워 전방위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인 환자 편익이나 기술력의 차이 등이 입증돼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IBM 왓슨 제칠 닥터앤서 등 정밀의료SW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정밀의료SW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기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성과확산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등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SW 핵심사업인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AI앰뷸런스'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12 yooksa@newspim.com

닥터앤서는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의료 솔루션을 말한다. 과기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가지 3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서비스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8대 질환의 연간 진료비 7조2000억원의 8.7% 수준인 627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 상급종합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닥터앤서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AI 의료SW를 보급·지원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고품질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를 통해 AI앰뷸런스의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공모를 통해 초기 도입비(구급차 15대 및 의료기관 4곳 설치장비 예산)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인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1·2차 의료기관 및 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닥터앤서2.0(12대 질환), 닥터앤서밀리터리(9대 질환)를 개발하고, 암 전문 지능형 병리 분석 및 중환자 예후관리 지원 AI 의료SW도 개발하는 AI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데이터댐(의료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등 'K-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해 튼튼한 정밀의료SW 생태계도 구축한다. 닥터앤서 등 AI 의료SW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닥터앤서 SW 스쿨'도 연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AI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닥터앤서소아과' 개발을 지원, 소아희귀질환 AI 진단·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확산해 정밀의료SW가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 버전 올라선 닥터앤서, 상용화 앞두고 보험 수가 등재 '발목'

닥터앤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수가 등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IBM의 왓슨을 대체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널리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보험 수가가 적용돼야 하는데, 닥터앤서는 아직 수가 등재가 안됐다"며 "수가 등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등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무조건 압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관상동맥 석회화점수를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자료=닥터앤서 사업단] 2021.08.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AI 솔루션이 정부 의지대로 당장 보험 수가로 등재되는 데는 이를 입증할 만한 결과가 산출돼야 한다. 더구나 무조건적으로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어려운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1년간 건강보험료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보더라도 797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건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최근들어 3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다보니, 보험 수가 등재를 늘리는 데도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

심평원은 2020년 AI와 관련 병리학분야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인이 영상 등을 볼 때 보조하는 개념이어서 ▲편익·정확도 개선 ▲신규 기술 ▲고가 의료 대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난 3월 혁신적 기술에 대한 워킹 그룹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기술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닥터앤서 등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좀더 사례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봐야 할 뿐더러 상용화단계까지 가기 위해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전에 확신한 편익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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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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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