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문턱에 상용화 발목 잡힌 토종 AI 의료솔루션 '닥터앤서'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39

IBM 왓슨 대항마 떠오른 토종 AI 솔루션 '닥터앤서'
건강보험 수가 등재하려면 편익 개선 등 입증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진단 등 의료보조 서비스인 IBM 왓슨의 대항마로 알려진 토종 '닥터앤서'가 상용화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다만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등재 기준이 까다로워 전방위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인 환자 편익이나 기술력의 차이 등이 입증돼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IBM 왓슨 제칠 닥터앤서 등 정밀의료SW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정밀의료SW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기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성과확산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등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SW 핵심사업인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AI앰뷸런스'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12 yooksa@newspim.com

닥터앤서는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의료 솔루션을 말한다. 과기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가지 3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서비스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8대 질환의 연간 진료비 7조2000억원의 8.7% 수준인 627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 상급종합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닥터앤서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AI 의료SW를 보급·지원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고품질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를 통해 AI앰뷸런스의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공모를 통해 초기 도입비(구급차 15대 및 의료기관 4곳 설치장비 예산)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인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1·2차 의료기관 및 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닥터앤서2.0(12대 질환), 닥터앤서밀리터리(9대 질환)를 개발하고, 암 전문 지능형 병리 분석 및 중환자 예후관리 지원 AI 의료SW도 개발하는 AI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데이터댐(의료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등 'K-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해 튼튼한 정밀의료SW 생태계도 구축한다. 닥터앤서 등 AI 의료SW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닥터앤서 SW 스쿨'도 연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AI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닥터앤서소아과' 개발을 지원, 소아희귀질환 AI 진단·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확산해 정밀의료SW가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 버전 올라선 닥터앤서, 상용화 앞두고 보험 수가 등재 '발목'

닥터앤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수가 등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IBM의 왓슨을 대체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널리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보험 수가가 적용돼야 하는데, 닥터앤서는 아직 수가 등재가 안됐다"며 "수가 등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등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무조건 압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관상동맥 석회화점수를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자료=닥터앤서 사업단] 2021.08.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AI 솔루션이 정부 의지대로 당장 보험 수가로 등재되는 데는 이를 입증할 만한 결과가 산출돼야 한다. 더구나 무조건적으로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어려운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1년간 건강보험료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보더라도 797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건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최근들어 3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다보니, 보험 수가 등재를 늘리는 데도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

심평원은 2020년 AI와 관련 병리학분야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인이 영상 등을 볼 때 보조하는 개념이어서 ▲편익·정확도 개선 ▲신규 기술 ▲고가 의료 대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난 3월 혁신적 기술에 대한 워킹 그룹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기술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닥터앤서 등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좀더 사례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봐야 할 뿐더러 상용화단계까지 가기 위해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전에 확신한 편익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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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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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