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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황교안, 尹 겨냥 "정권 못 바꾸면 野 분열 초래한 후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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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육성해야"
"경선은 치열하게…후보 뽑히면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우성빌딩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책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를 육성해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꼭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재검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며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제2의 김기현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선거 정의의 문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 황 전 대표는 원팀을 이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분열을 조장한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이 정부가 나라를 너무 망가뜨려서, 국민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아픈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 얼마 전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우리 당과 저를 망가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정권이라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

-슬로건이 '초일류 정상국가'인데 어떤 의미인가.

▲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무너졌다. 경제도 무너졌고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일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안보까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화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 길로만 가더라도 우리는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게 7~8위,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12권에 안착해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졌다. 국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민생은 파탄에 빠졌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넘어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혁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해 결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꼭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 초일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9월 7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단숨에 당대표에 당선됐고, 당대표 시절 늘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3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높게 자평하고 싶은 것과 아쉬운 점은.

▲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소미아가 폐기될 뻔했지만 단식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 또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말 우리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썼던 가장 불공정한 자를 물러나게 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냈다. 또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 국민들께서는 맨 처음에 패스트트랙이 뭔지 잘 모르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공수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고, 민주당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여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전행했다. 기형적인 4+1 협의체라는 연대를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였다. 제가 알기로 국회법에는 협의 또는 합의라는 단어가 70여 차례 나온다. 그 말은 국회 운영은 힘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운영해야한다는 뜻 아닌가. 그러나 여권은 제1야당을 완전히 따돌리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며 투쟁했지만 막지 못했다.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왜곡돼 패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길진 않았고 과도기 정부를 이끌었지만 행정수반의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 보통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고, 새벽에 깨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백두간척에 서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당시 국무위원들과 한 마음으로 대처를 했다. 어떤 분들은 당시 제가 대선에 출마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대선에서 큰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대통령과 정치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는 당시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도 그런가.

▲ 대게 정부의 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다. 우선 남들과 경쟁해야 하지 않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 각국의 선진국이었다. 선진국가 경쟁을 하면서 앞서 나가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열심히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똘똘 뭉쳐 힘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기질이 있는 나라 아닌가. IMF때도 모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도 했던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편 가르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분열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 이슈가 당 지지율 또는 내년 대선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권이 총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활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기득권이라고 본다. 잘못을 해놓고 결과가 자신들에게 좋으면 모두 다 덮고 가자는 심보다. 이러면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을 수 없다. 또 다른 김기현을 막을 수 없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말 처절한 작전에 의해서 울산시장직에서 쫓겨난 것 아닌가. 민심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국정 실패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 제가 말하는 부정선거다. 그게 왜 지지율이나 대선에 실이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이슈를 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우면 독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을 메우자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 재검표를 하며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투표관리란 인장이 완전히 뭉개져서 누가 관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또 만약 가짜 투표로 밝혀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단초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정의의 문제다.

-야권에서 많은 대선주자들이 나서고 있다. 특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다양한 주자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황교안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또 장점은.

▲ 아직 우리는 큰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벌써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벌이기 보다는 모두 한 팀이다. 원팀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더 큰 대의라고 생각한다. 반문 빅텐트의 한 영역을 들어 올리는 후보자가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문제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적전분열 일으키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일부 주자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수습되어가는 국면으로 보여진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낸다. 서로 양보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분열한 후보자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제가 감당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힘이 있는 후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리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일부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대표 선배로서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 정당에서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힘든 자리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젊지만 우리 당에 없는 부분들을 많이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36세의 대표가 아니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는데, 60%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메우고, 잘했던 것을 키우면 결국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힘내라 우리 이대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말해 달라.

▲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 백신의 고통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많은 외국에서도 K방역이 잘 됐다고 평가한다. 이 정부는 그 말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출발부터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모기가 잡히겠나. 본래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제가 초기에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우선 막고, 우리 안에서 치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주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막지 않았다. 계속 밀려들어오는 확진자들을 막지 못해서 퍼지지 않았나. 물론 퍼졌을 때 대응은 열심히 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감염병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이 메뉴얼대로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메뉴얼에는 백신 이야기가 없었다. 제가 총리 시절이었던 2015년에 메르스 추세를 1~2달 만에 잡았고, 종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1월부터 2~3달이 넘어가니까 전문가들은 백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듣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집단 감염병은 상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백신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서 선구매를 하는 것이다. 백신 제약사는 선구매한 나라와 약정을 하고 백신기 개발되면 먼저 지 원한다. 다른 국가들을 그런 길을 갔지만 우리는 선구매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백신이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지 않나. 나중에 백신이 공급될 때 부랴부랴 나서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남은 백신을 찾는 상황이 되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백신까지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연장되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백신 정책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만약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다. 백신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 다녀왔는데, 당시 방문 소감은 어떤가.

▲ 이 정부가 하도 백신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을 얻으러 미국에 갔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경제, 안보, 보건, 문화 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백신동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미국에서도 동의했다.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배경 하에서 1000만회분, 2000만회분 백신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백신이 부족한지 잘 몰랐다. 한인 출신 연방 국회의원 앤디 김을 만나 우리나라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다. 동맹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앤디 김 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한국 백신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도 각종 싱크탱크를 갈 때마다 한국에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을 만나 이런 사실을 전달했더니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저는 그래서 이후 백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 50만회분에서 100만회분 정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1000~2000만회분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파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 보다 못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집이 있어야 문제가 없어진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늘려야 집을 살 계획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하지 않으면서 집을 새로 짓는 걸 계속 규제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약했다. 답이 없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다. 부동산 역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집들을 마련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집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휴부지, 또 이미 있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 1~2층 집을 6~18층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 노후 주택이 300만호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6~7채의 집을 더 늘리기만 해도 2000만호가 되지 않겠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부지가 적다면 지을 때 높게 지어야 한다. 또 적지를 좀 찾아야 한다. 집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지를 찾지도 않게 된다. 제가 알아보니 서울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지상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돌리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집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집이 많더라도 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했다. 당시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땅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싼 집을 제공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에게는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 우선 집을 지으면 집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지 않나. 그 담보를 토대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모기지를 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한 적정한 가격의 집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또 집은 행복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나. 층간 소음 등을 고려해 건축을 해야하고, 관리비 비리 등이 없는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공간을 만들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집들을 공급하면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세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집을 사려니 취득세, 가지고 있으려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물려주려니 상속세에 걸린다. 각종 세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도 마찬가지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 한 달에 임대료가 5위안이었다. 우리 돈으로 750원 정도다. 한 달 임대료가 싸서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갖지 말라는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집을 갖지 말라는 것 뿐 아니라 전세도 살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월세는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가 의, 식, 주 가운데 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제가 3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징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이지 못하고 시장경제적이지 못한다. 소득이 있을 때 충분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건 좋다. 그러나 세금 세목을 늘려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국민 친화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고쳐야 한다.

-1년 전만 해도 여권의 이낙연 후보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다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전의 황교안 죽었다'는 강한 발언을 했다. 이전의 황교안과 지금의 황교안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당대표 시절에는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필요하다면 나를 모두 버려서라도 당을 살려내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대통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이유는 통합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합 전당대회를 총선 불과 한 달 전에 실시했다. 통합은 통합이었지만, 화학적 통합까지 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공천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숙한 황교안, 실패한 황교안, 도전은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황교안은 이제 죽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드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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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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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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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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